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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삼 다시 '무상급식' 논쟁에 불을 지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겠다고 3일 밝힌 것이다. 대신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교육청과의 감사 관련 갈등이 표면적 이유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감사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홍 지사가 경남교육청의 '감사 거부'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끊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안 받을 거면 내년 무상급식은 자체 예산으로 해라"
경남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257억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었다. 홍 지사는 이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독자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는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쉽게 말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해야한다"(<채널A> 인터뷰)는 것이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감사' 갈등의 불똥이 무상급식을 받아 오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튄 셈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홍 지사, 감사 받아도 받지 않아도 무상급식 예산지원 안 하려는 것"
이에 앞서 경남도는 9개 시·군과 함께 40개 초등학교, 30개 중등학교,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경남도의 계획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도의 감사가 월권 행위라며 일선 학교들에 감사를 사실상 거부하라고 지시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 교육감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 가운데 한 명이다.
홍 지사는 이날도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하물며 4년간 3040억 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거칠게 경남교육청을 비난했다.
하지만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도의 감사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교육장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은 도와 대등한 기관이므로 보조금이 아니라 전입금이고 전출금을 주는 것"이라며 "도가 교육청(의 자체) 감사 기능을 믿지 못한다면 내부 모순이며, 이런 감사는 정치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홍 지사의 입장을 보면 감사를 받아도, 받지 않아도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 법정화 운동"도 준비 중이다. "지금은 (무상급식 예산이) 비법정 전입금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이유다.
새정치 "경남교육청에 대한 홍준표의 '분풀이', 왜 오세훈 물러났는지 기억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시장직에서 물러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지사의 예산지원 거부는 경남교육청에 대한 분풀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급식을 매도하고 '정치적 한탕주의'에 몰두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차가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시도에 대해서도 "경남도청이 경남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거니와, 도청이 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 또한 없다"고 유 대변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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