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

기획재정부가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하지만, 기업 부담이 생기는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단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는 기업이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해고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3년 이내에 해고자 우선 재고용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한 상태에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났는데 어떤 기업이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느냐"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600만 비정규직을 놔두고는 내수 활성화가 어렵다"면서 최 장관이 취임 후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보상'을 대신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11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해고자의 노제 모습. 쌍용차 정리해고 뒤 자살과 스트레스 등으로 숨진 해고자와 그 가족은 25명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프레시안(손문상)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해고 요건을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정부는 '살인 정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사실상 정규직조차 비정규직과 다름없이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전제로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며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아예 밀어내는 처사"라면서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파문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