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일 MD 체계 편입' 한발 앞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올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이 MD(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MD 체계 참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6일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3국의 소식통을 인용, 3국이 올해 6~8월 하와이 해상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을 계기로 첫 해상 탄도 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훈련에서 이지스함이 동원될 계획이며 탄도미사일을 감지, 요격하는 등의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 4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3국 외교차관 협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훈련 참가를 요청했으며, 당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에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고려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한국이 결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 참가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곧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MD 체제에 사실상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올해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훈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훈련 참가는 사실이지만, 이번 훈련이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대응체계(KAMD)를 구축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약정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분야 훈련만 이뤄지고 요격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훈련은 2014년 12월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며 지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이 훈련을 제의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MD 체계 편입과 무관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번 훈련이 사실상 MD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점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