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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3일 '조선소의 도시'로 불리는 거제를 찾았다. 나름의 선물도 준비했다. 그간 조선업계에서 요구해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약속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 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지역을 답사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해도 정작 지금의 구조조정 쓰나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은 그다지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정진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민생현장방문' 회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조선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의 사업주와 실직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등을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고,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어도 추가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90~240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120~270일로 늘어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결정되지만 그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돼도 소외되는 하청 노동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일 추가 인력 감축, 방위산업 분야 자회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구조조정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1차 자구안을 발표하며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밝혔다. 당시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감원해 전체 정규직 직원을 1만 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하청의 경우, 2만 명 정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약 3000여 명 정도가, 하청 노동자는 1만4000여 명 정도가 구조 조정될 전망이다. 회사는 정규직의 경우, 인위적인 구조 조정보다는 자연퇴사자, 저성과자 등을 중심으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청 노동자의 경우는 줄어든 물량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해도, 해고되는 하청 노동자는 여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해고되는 대다수 하청 노동자들은 소위 '물량팀'에 속한 단기 하청 노동자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 대다수는 4대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이에 해고된다 해도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 적용 기준에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대량 해고되는 하청 노동자에게 맞지 않는 제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등을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조선소 하청 업체는 자신의 기계와 설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력만 대주는 사실상 인력운용소에 불과하다"며 "그런 하청 업체에 일이 없으면 폐업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김춘택 씨는 "이는 일이 없어 노는 정규직들과 조선소 사외에 기계와 설비 등을 갖춘 공장이 있는 사외하청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정작 현재 대량 해고되는 하청 노동자에게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김춘택 씨는 "현재 법 제도에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되는 하청 노동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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