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7일 전반적인 정책의 큰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정치 및 경제분야의 주요 공약이 발표됐다. 안 후보 측 선거캠프 내에서 각각 정치 및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혁신포럼(대표 김호기 연세대 교수)', '혁신경제포럼(대표 홍종호 서울대 교수)'은 안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언론과의 추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갖고 공약 내용을 밝혔다.

정치분야 공약 "청와대 이전, 미래전략부처 신설…"

정치분야에서는 '10대 정치혁신 의제'가 발표됐다.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거, △청와대 이전, △부처간 정보공유와 행정공개를 통한 '안심형 정부',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국회 본회의 및 국감·국정조사 상시화, △국회 특권 제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지방 재정분권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등이다.

청와대 이전 공약은 단연 눈길을 잡아끈다. 김호기 교수는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며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전략 전담부처 신설도 눈에 띈다. 김 교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중요한 미래의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맡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의제와 환경부 소관인 기후변화, 지식경제부의 사회적 책임경영,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의제 등이 신설 부처의 담당 업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MB정부에서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조직이 힘을 갖지 못한 것은 예산과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라며 "예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난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하지 않는 등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대법원장 임명시 대법관회의 호선을 바탕으로 한 후보 추천을 법원에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 보장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회 개혁에 대한 공약은 연중 상시국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국정감사 상시화와 국정조사권 발동기준 완화를 통해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변호사 등 겸직 금지와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과 국회 윤리위에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인력 증감 등의 문제를 결정할 시 국민정책배심원제 도입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생산성협약,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세대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다양한 이주자들과 내국인간의 연대를 위한 문화다양성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공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는 별도로 "여야를 포함한 대선 후보와 정부가 특위를 구성해, 중요한 국정현안 과제에 대해 공동입법 및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후보 간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공식 촉구했다. 앞서 안 후보가 "꼭 3자 회동이 아닌 실무선이어도 좋다. 정책합의를 이루자"고 대선후보 3자간 정책합의를 주장한데 대한 후속타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분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 다섯 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런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 다시 이뤄지기를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지속가능한 녹색혁신"

혁신경제포럼이 이날 내놓은 경제분야 공약은 중견·중소기업 지원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 경제 살리기, '녹색혁신' 등 3개의 범주로 돼 있다.

중견·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책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혜택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 △고용보조금 지급, △고 리스크인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손실공제 및 세제지원제도 도입 등의 공약이 나왔다.

자영자,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 경제 분야 공약으로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창업실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전용 보증기금도 검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게 열려 있는 금융기관,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화,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2배 높여 영세사업자 세금 및 세무행정 부담 감소, △대기업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을 적극 유도 등이 제시됐다.

'녹색혁신'에 대해서는 먼저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정책을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한다는 공약이 나왔다.

또 △원전 대체수단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면서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제시됐다.

안 후보 측은 특히 탈원전 전망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일은 물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 방사능 및 환경오염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