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 "폭넓은 연대, 대선승리 후에도 협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스스로 대선후보직에서 물러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치를 펴겠다는 공동의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의 두 전·현직 후보는 2일 "정권교체가 민주주의다. 정권교체가 진보이고 정의다. 정권교체가 민생, 복지, 평화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원일 전 의원이 문 후보 측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결합,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두 후보를 정점으로 한 세 대결과 결집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 의원의 박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과 박근혜-이회창-이인제, 누가 대한민국 미래냐?"

문 후보와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5년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더 이상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져 온 수구 기득권세력의 정권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심 후보의 결단으로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의 대결'이라는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박근혜-이회창-이인제 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세 차례 진보정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셨던 권영길 후보도 지금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심 후보와 진보정의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큰 결단에 대해서 반드시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며 "공동선언문에 담긴 사항들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진보정당은 지난 세 차례 대선에서 독자 후보로 진보 정치의 영역을 확대해 왔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심 후보의 결단에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꼭 결선투표제를 입법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저와 진보정의당은 개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정부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기 위해 후보를 사퇴했다. 아울러 다음 정부가 이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비판견제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위해 모든 민주진보개혁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다음 정권은 가장 강력한 개혁정권, 가장 헌신적인 서민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확실한 나쁜 길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한 집권세력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고, 정권에 도전하는 야당에게는 지난 시기 와신상담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6개 분야 정책 합의…"MB정권 실정 바로잡겠다"

양 측은 공동선언에서 "낡은 정치, 개발독재, 시장만능주의와 단절하는 시대교체와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가치에 기반을 둔 문재인, 심상정의 공동선언은 말로만의 약속이 아닌 실천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6개 분야에 걸친 합의문을 발표, 대선 이후까지 연대의 틀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담긴 6개 분야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 교정, △정치혁신, △노동 존중,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등이다. 이들은 먼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축소·은폐된 권력형 부정부패의 진상을 밝히고 반부패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4대강 사업의 생태파괴 실태를 조사하고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의 진상규명과 인권침해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약속했다.

정치혁신 분야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과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개혁,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차단, 국회 역할 강화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을 합의했다. 노동 존중과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과 삼성 백혈병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엄단,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4대 입법조치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벌개혁과 노동자 경영참여제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등 금융 공공성 강화, 대부업 규제와 법정최고이자율 25%로 하락, 부자감세 철회, 고자산·고소득자 과세 강화,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와 최저한세 인상 등의 공약에도 합의했다.

복지국가 분야에서는 국가책임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청년취업준비금 도입,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와 식량자급률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개선, 일제고사 폐지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입시제도 개선 등의 부분도 합의문에 담겼다.

유원일 "대선승리 위해 문재인 야권단일후보 지지"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후보 선대위의 시민캠프 공동대표직을 수락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월 4.11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와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했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정치를 떠나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니 야권 결집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후보가) 요즘 본인이 정권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캠프에 참여해 작은 힘이나마 합칠까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다시 새누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의 연장을 눈앞에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절박한 심정으로 적극적인 투표독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