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수상 카지노?…수공, '4대강 떠안기' 특혜 논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약 8조 원. 금융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감당한다 하더라도 수공은 이 8조 원을 회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8조 원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공이 8조 원을 회수하려면 이익률 10%라 쳐도 80조 원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4대 강변은 투기장화가 되거나 수공은 두바이 같이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아니면 '수도요금 인상', '국고 투입'이 뻔하다는 것.

수공, 원금 회수 위해선 80조 원 사업 벌여야

김 의원에 따르면 시화호 개발로 수공이 맡은 안산신도시의 경우 사업기간만 17~32년이 걸렸고, 사업 수익률도 최저 1.5%, 최고 12.78%에 그쳤다. 따라서 수익률 10%로 하더라도 수공이 8조 원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80조 원의 개발사업을 벌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80조 원이면 행정중심복합도시(22조 원)나 분당신도시를 4개 지을 수 있는 개발규모이고, 혁신도시로 치면 80개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공이 고려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주택단지, 관광단지, 위락단지 등인데, 수질 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 목표상 산업단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낙동강 주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주택단지도 부적합하다"며 "결국 특정 지역에서는 벌써 '카지노·위락산업'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대구시가 수자원공사에 지난 9월 건의한 '에코워터폴리스'라는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 대구시가 수공에 건의한 '워터에코폴리스' 구상도. (제공=김진애 의원실)

구상에 따르면 대구시와 고령군에 인접한 강변 534㎡에 1조500억 원을 들여 박물관, 공연장, 나루 체험장, 철새 탐방타워 등은 물론 '워터프론트 타운'(주상복합), 리버 파크 빌리지(고급 전원 주택단지)에 수변 디즈니랜드, 스포츠 콤플렉스(골프장)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유람선을 이용한 '크루즈 카지노'(20만 톤)와 경정장 등 도박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구상만으로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도박시설 자체도 문제지만, 특정 지역 카지노 허가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서산, 무주, 무안 등 관광형 기업도시들도 끊임없이 카지노 건설을 요구했지만 무산됐었다.

▲ 수상카지노 구상도 (제공=김진애)

수공, 재정악화 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공사 완료 시점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인 2012년인데,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시기, 방법 등은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며 "수공은 3년 동안 공사만 하는 '먹튀'를 할 수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수공의 운명은 4대 강변을 난개발해 투기장화 하고, 지구지정만 하고 사업 추진은 안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수공의 재정구조가 취약해지고, 수도요금 인상 시도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며, 결국 파산을 면키 위해 국고보전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두바이는 최대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는데, 근본적 이유는 개발이익으로 차입비용을 상쇄하겠다는 판단에 의한 무리한 차입투자"라며 "수자원공사도 파산으로 가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