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등 '모피아'가 몸통…결국 면죄부 준 꼴"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여야의 경제통들은 "의미가 없지 않지만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몸통 격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모피아 세력과 김&장 법률사무소 등은 놔둔 채 외환은행 경영진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깃털만 건드렸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외환은행 매각은 원인무효가 되는 만큼 론스타로부터 주식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은 "불법성이 드러나도 매각중단이나 원인무효시킬 방도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며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이상경 "이번 기회에 금감위, 재경부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열린우리당 내에서 '외환은행 매각추진 반대성명'을 주도한 바 있는 이상경 의원은 "결국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헌재 전 부총리 등이 거명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 몸통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불법행위들이 명확히 밝혀져도 과연 매각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방도가 없다고 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우리(여당 내 매각중지 주장 의원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었던 것 같은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론스타의 인수를 원인무효 시키지 못하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례를 만드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처→금융계, 로펌→경제부처로 이어지는 소위 '모피아 회전문 효과'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은행법 등의 문제 있는 조항을 개정해 이번 기회에 금감위, 재경부 등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걸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 최경환 "외환은행은 사기 내지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감사원이 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혔어야 했다"면서 "이제 검찰이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배임행위와 불법로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외환은행의 당시 자기자본비율(BIS)이 8%이상이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9% 이상 되는 것"이라며 "멀쩡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인수자격도 없는 외국계 펀드에 주당 1000원 이상 싼 헐값에 넘긴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외환은행은 사기 내지 불법행위를 동원해 취득한 일종의 장물이기 때문에 원인무효, 주식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최근 정책자료집을 발표해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곳은 김&장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이헌재 전 부총리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더 높은 차원의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은 2002년 9, 10월 경 마무리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이 문제로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 만큼 여당이나 다른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할 용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민노 심상정 "청와대는 어디까지 개입했나?"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깃털을 잡고 허송세월한 감사원이 론스타라는 몸통에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이 불법매각의 전모를 드러내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단순한 정부 관료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는 실수가 아니라 원천적 불법매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계좌추적권과 수사권도 없고, 외환은행 매각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 재경부 장관을 지낸 전윤철 감사원장의 한계로 인해 감사결과는 그 시작부터 결정이 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김 부총리는 최초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장본인이고, 진 전 부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회계법인이었던 삼정 KPMG의 고문이며, 이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해 론스타의 수족으로 일하면서 고문료 등으로 재산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검찰이 매각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해 상황을 보고한 사실 등을 명백히 파악해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의원은 또한 "검찰은 즉시 김&장, 삼정KPMG 및 외환은행 본점을 본격 압수수색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핵심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외환은행 매각은 원천적 불법이므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금감위는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