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통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필수적"

송민순 청와대 통일안보정책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많은 비정상적 상태 중의 하나가 한반도가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평화상태로 넘기려면 작통권 문제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실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당사자는 결국 남과 북"이라며 "평화를 지키는 당사자는 자기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권 찾아오는 협정은 국회 동의 필요없어"

  송민순 실장은 10일,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설명에 나서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송 실장은 한나라당 일각 등에서 "작통권 환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상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을 맺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인데 이번 일은 그와 반대로 제약됐던 부분을 찾아오는 상황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일축했다.

  송 실장은 "SOFA 협정을 개정하면서 형사재판관할권을 받아온 경우나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았을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지난 1987년부터 한미 양국이 (작통권 환수에 대해) 논의를 했고 1989년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공동논의를 했다"며 "1991년 SCM에서 평시 작전권은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이관하고 전시 작전권은 1996년 이후에 판단한다고 잠정 합의했다"고 작통권 논의가 하루 이틀에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송 실장은 "한나라의 주력부대를 다른 나라가 작전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면서 "다만 우리는 비정상적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유지해 왔고 이제는 정상적 상황으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O회원국도 자기 군대 통제권 다 넘긴 것 아니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작통권을 다른 나라에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작통권을 미국인 사령관에게 위임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송 실장은 "NATO와 우리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NATO 회원국들은 자기 군사력의 10% 안팎을 (연합사령부에) 파견할 뿐이고 나머지는 각 국가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실장은 오는 9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가지 의제가 있다"며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 한미 동맹, 특히 한미 FTA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 문제는 이 속에서 논의되겠지만 사실상 완성단계라 양국 정상이 결정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평소 언론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라는 호칭으로 배경설명(백그라운드 브리핑)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던 송 실장은 "어제 대통령 회견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있게 설명하기 위해 오늘은 정식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