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도 '대선 유불리'가 기준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략적 사고는 한미 FTA 접근법에서 또 다시 드러났다. 이틀째 열리고 있는 의원 워크숍에서 전개된 한미 FTA 관련 논의의 주요 논지는 "내년 대선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것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변변한 논의조차 없던 한나라당에서 나온 한미 FTA 대응방침의 첫 단추인 셈이다.

  "대선 후보들이 입장 표명 요구 받을 텐데…"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당내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반미감정을 유도하고 이를 폭발시키는 계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하면 '중산층·서민·진보·반미' 대 '보수·상류층·친미'라는 정치적 구도의 대결로 흘러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만일 내년에 합의안이 타결된다면 대선 후보는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정치적 요구를 받을 것"이라며 "당의 입장에서 너무 일찍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수 원내부대표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미 FTA 대응방침의 기준을 대선 유불리로 본 측면에선 윤 의원과 같았다.

  김 의원은 "한미 FTA 문제는 2007년 대선국면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일관하면 또 '친미-반미', '자주-외세'라는 구도에 끌려 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미선이, 효순이 문제에 우왕좌왕했다가 주관도, 주체성도 없는 정당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느냐"며 "한미 FTA 문제도 그 대응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한미 FTA에 동의하고 비준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적극적 찬성론'을 이끌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소극적이나 수동적으로 무조건 찬성하면 국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능동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대선정국에서 더 많은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운명"

  한미 FTA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토론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가 경제·안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한 셈.

  윤건영 의원은 현재까지 논의된 당내 한미 FTA 특위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면서 "한미 FTA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찬성-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FTA를 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양수 의원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 상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은 다음 달 1일 '한미 FTA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한편,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와 양대노총,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한나라당 특위의 기본 입장

  ▶ 한미 FTA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양국에 모두 이익(경제, 안보, 정치적)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덯게 하면 좋은 한미 FTA에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다.
  ▶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그 내용은 한국경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충격을 피하는 데 필요한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폭과 속도를 반영해야 한다.
  ▶ 한미 FTA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의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한미 FTA의 평가는 안보나 국제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한미 FTA 협상은 신중하고도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의 시한에 쫓겨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 한미 FTA 협상이 반미감정을 유도, 이를 폭발시키는 계기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