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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김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한지 100년이 넘은 공공의료기관을 불과 두 달 만에 없애려 하고 있다"며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자운영 때문에 폐업 조치한다는 홍 지사의 해명을 두고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의료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이라며 "공공성을 위해 국민들이 합의해 적자를 허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구조나 빈민진료의 정형을 분석해보면 공공병원은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만약 돈을 버는 공공병원이 있다면 이는 공공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이에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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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윤나영) |
"홍 지사 논리대로라면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은 모두 없애야"
그는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는 국가가 담보해야 할 공공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치를 떨었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무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쓰레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환자는 도민이 아니냐. 그따위가 도지사를 하고 정치를 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홍 지사의 독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작정인가"라며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계속 진주의료원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권위, 진주의료원 긴급구제조치 기각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긴급구제조치 안건을 기각한 것을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환자 진료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의 44명의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료인력의 아픔과 지속되는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내린 휴업 결정에 따라 경남도가 반강제적인 환자들 전원 퇴원과 의료진에 대한 해고 요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및 보수 성향 상임위원들이 실무진의 의견과 사회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진주의료원 환자 3명, 환자가족 5명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요구로 인해 환자의 진료권,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그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중재를 포기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책과 공약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을 밝힌 청와대가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려는 시도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5일 당정협의회 통해 진주의료원 해결방안 모색
여론 악화로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지사에게 "신중해야 한다"며 폐업 재검토를 주문했고, 새누리당 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폐업은 막아야 한다며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열리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이 홍준표 지사의 폐업방침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폐업 철회는 이사회 의결, 조례 개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게다가 홍 지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조진래 정무부지사를 대신 보낸다. 앞서 홍 지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은 순수 지방사무"라며 "국가에서 관여하려면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는 손 떼라는 이야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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