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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원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공개와 비리에 따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소위 '원전 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원전 비리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전산업 전반에 걸쳐 특정 소수 세력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된 데 따른 문제"라며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전 마피아 방지법' 인적쇄신에 초점
'원전 마피아 방지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원전비리, 원전정지 등 일련의 사태가 인재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원전 마피아'는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원전 정책을 자신들 의중대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등에 근거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원전 종사자 등 전문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전문 인력 육성을 비롯한 관리대책과 함께 조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감시·감독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별도기구 신설과 기존 조직 활용 등을 담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 부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인증 업무에 대해서 현재의 민간업체가 수행하던 것을 국가 전문기관이 관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등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원전 관련 비리 유형이 부품 납품과 인증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점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형법 등 관련법에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이 검토되는 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국정조사 추진 고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불거진 원자력발전소 핵심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전 핵심장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수조사 필요성과 함께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내 통상 에너지분야 소위원장인 같은당 조경태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출연해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특정 세력들이 원전의 건설과 운영, 규제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치부를 목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여론의 동향을 전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원전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치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원전 시험성적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장 원전이 멈춰서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고착된 비리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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