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선수치기로 시장·정부 혼란 극심

결국 소문대로 인천 검단이 신도시 지구로 잠정확정됐다. 건교부는 26일 인천 검단에 550만 평의 분당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고 이미 계획된 파주 신도시는 200만 평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은 27일 오전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인천 당하, 원당동 등 검단 신도시는 55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군사보호시설 90만 평이 포함되어 있어 면적이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파주 신도시는 현재 284만 평 규모에서 480만 평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계획대로라면 검단 지역에는 20만 명의 신도시가 2013년까지 건설되게 된다. 검단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오는 2009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발표되게 된다.

  이어 2009년부터 실시되는 공공택지 후분양 일정에 따라 2010~2011년 분양, 2013년 입주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신도시 지구와 붙어 있는 검단 신도시 주위로는 내년 3월 용산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도 개통된다.

  며칠 전부터 신문 지면 장식한 '검단'

  극심한 보안 속에서 발표되던 전례와 달리 이번 신도시 계획과 예정지는 며칠 전부터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추병직 장관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돌아와 예고도 없이 건교부 기자실을 찾아 "이달 중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겠다"며 "내년에도 개수에 상관없이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표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입지와 개발계획까지 함께 나오던 신도시 발표 전례와도 전혀 다른 것으로 당장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추 장관의 발표 다음 날 아침 모 경제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입을 빌어 "신도시 인천 검단 확정"이라고 보도했고 검단 지역의 집값이 하루 밤 새 수천 만 원 폭등한 것은 물론 강남지역 아파트 값도 '입지나 인프라 면에서 검단이 강남의 대체지가 될 순 없다'는 이유로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재경부 "협의중이었는데…", 환경부 "몰랐다"

  추 장관의 발표는 시장만 교란 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간 난맥상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병원 제1차관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불안한 조짐이 보여서 서둘러 언급한 것 같은 감이 있다"고 말해 부처 간 의견조율 부족을 시인했다.

  박 차관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기본방향 자체는 오래전부터 합의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급하거나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은 "수도권 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상세한 방법이나 위치 규모에 대한 정부 내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 역시 지난 23일 추 장관의 발표 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한 바 없고 계획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라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우리 쪽에 의뢰해 오기 전에 건교부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는데 현재 환경부로선 관련 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견을 낸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해 정책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 이전에 건교부가 자체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추병직 책임론 급부상할 듯

  이처럼 추 장관의 뜬금없는 '선수치기'로 시장과 정부 부처의 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 등이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왔기에 이번 사태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이후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후 장관으로 컴백한 추 장관은 그간 "부동산은 내 전공"이라며 "집 값 잡는 것은 자신있다"고 호언해 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후 "추병직 장관은 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