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신도시를 곧 발표한다"는 '발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얼마 남지 않는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금만 참으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3년 뒤, 2010년 경이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다시 공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2009년까지 종부세 과표 적용 완전 현실화,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등의 효용을 믿고 이처럼 호언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눈치다.
  
  "미칠 듯 한 열기는 3년이면 꺽인다…공급확대로"
  
  8.31 종합부동산 대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1일 "지금의 '미칠 듯한' 부동산 열기가 3년이면 꺾일 것으로 믿는다"며 "왜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공회대 NGO 대학원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 나선 김 비서관은 "지금 우리는 거품경제의 정점에 와 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공급 정책과정의 변화를 생각하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는 등기부에 실가를 기재하는 등 투명화하는 한편 보유세 실효세율을 놓이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켰다"며 "현재 부동산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생기는 지역은 강남"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강남문제'에 대해 "사용가치로의 주택은 과잉인데 교환가치로서의 주택이 문제라 심리적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위 4∼10%가 85% 이상의 여론을 점유, 위험을 조장해 심리적 불안이 실제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참여 정부의 치적을 굳이 꼽자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10만 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3년부터 37만 호를 지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가 지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으로 주택 공급은 우려와 달리 충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곧 정책으로 옮길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곧 내려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한 심리적, 실물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지속적 공급확대를 시사했다.
  
  하지만 강남이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데 앞으로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김 비서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런데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지난 23일 "내년에는 개수에 신경 쓰지 않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 구조적 요인과 DJ정부 때문에"
  
  한편 김 비서관은 이러한 장담과 별개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집권 후 전국적으로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 가량 집값이 올랐다. 이런 사태라면 정부가 무너져야 한다"며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지만 (2005년 이후) 상승에는 문제가 있다.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그 책임을 구조적 요인과 DJ정권에게로 돌렸다. 김 비서관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률이 세계최고수준인 데에다가 가용토지가 적고, IMF 외환위기 이후 너무 빠른 속도로 소득이 늘었다"며 "게다가 DJ정부가 부동산과 신용카드로 외환위기 극복에 나서며 부동산 규제를 다 푼 최악의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3년만 참으라"지만 믿을 수 있을까?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현 정부의 핵심적 부동산 정책을 기획하며 8.31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 바 있는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0년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한발 뺐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31대책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하고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인데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굉장히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때 뭐 했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그 효과가 2010년에 나타난다"며 "그러니까 2010년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내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이다. 이 세금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삼아 매겨지고 있지만 매년 10% 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2009년에는 종부세의 실효세율이 공시지가 대비 0.89%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6만 명 선인 종부세 부과대상이 2009년에는 16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성실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한다"며 이 세금의 재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라 종부세가 다음 대선을 버텨낼지도 미지수다. 이 세금의 과세대상은 주로 강남권과 분당에 분포해 일명 '강남세'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역시 최근 이들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가 잘 안풀리고 있다"고 토로한 이 관계자는 "신도시 물량이 풀리는 2008년 쯤이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판교도 그렇지만 다른 신도시들도 용적률이 너무 낮아 물량도 줄어들고 값도 뛴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3년 만 지나면 종부세 때문에 (집을) 안 팔고는 못 배길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어도 좀 참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40년 월급을 모아야 강남의 중형 아파트 한 채를 산다는 뉴스가 나오는 마당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3년 만 지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못 기다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지금까진 실패했는데 앞으로는 성공한다"는 정부의 공언에 무게가 실리긴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