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도박 처벌수위가 궁금하다면

하루가 다르게 뛰는 아파트값을 지켜보는 집 없는 서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면 상실감과 분노가 뒤섞인 서민 심정의 일단을 알 수 있다.

  8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격인 '여론광장' 코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오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과외비를 마련한다는 강 모 씨는 "내 아이들이 살 집까지도 불가능하게 몰고 가는 (…) 알바 해서 과외로 부동산 투기를 가르쳐야 내 아이들도 살아남지 않을까? 부동산 투기!! 내일의 희망~"이라고 자조 섞인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김 모 씨는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에 정부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일 억이라, 정말 미치지 않고는 이런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이 무정부이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라고 적었다.

  30대 초반 나이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또다른 김 모 씨는 "우리 이모부는 집이 세 채나 있으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서 집을 또 사신다. 감히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금액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과 형제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이러고 산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쯤이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라며 앞날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류 모 씨는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다 강남에 집 있고 (…) 임기 마치면 배 두드리며 살기 위해 절대 집값 안 잡습니다"라고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건설사들도 집값 내릴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라며 "높은 가격으로 내 놓아도 금방 팔리는데… 뭘"이라고 덧붙였다.

  류 씨는 "여기(게시판)에서 왕왕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여기 게시판을 보지도 않습니다"라며 "이 시간에 얼른 복덕방 가셔서 집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애비, 에미 집 있다'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말했다.

  장 모 씨는 "아파트 투기로 돈 번 사람도 정부를 비아냥 거린다. 투기장 만들어줘서 고맙다고"라며 "노 대통령이 분양가 규제는 안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다. 노 대통령은 서민의 꿈을 앗아갔고 삶의 의욕을 꺾은 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게시판에는 정책 제안을 담은 글도 많이 눈에 띄었다.

  황 모 씨는 "현재 주택이 부족하다 하여 신도시 건설 등을 계획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방안이 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방안이 현명하다"면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줘 매물 수를 늘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법으로 아예 1가구 1주택을 명시해야 (부동산 대란이) 해결될 듯하다"면서 "아마도 우리나라 위의 분들이 1가구 다주택자라 이런 정책은 아예 얘기도 안 꺼내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장 모 씨는 "다음 주 대책 안 봐도 뻔하다. 핵심대책 다 빠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규제하기를 바란다"라며 "땅장사 하라고 정부에게 토지 강제수용권 준 것 아니다. 싸게 토지를 매입했으면 시세 보다 훨신 싸게 분양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