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반값아파트 법안' 당론채택 보류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일명 '반값아파트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이 24일 보류됐다. 이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던 이날 정책의총에서 만만치 않은 당 내의 반대론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좌파 사회주의 법안 아니다"

  홍 의원은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오해를 벗고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이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좌파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폴, 스웨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는 것도 아니다. 임대-반분양-완전분양 아파트라는 세 종류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자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도 끝났다. 여러 의원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이 홍 의원이 내 놓은 법안의 골자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집 없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당론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아파트 공급의 확대가 단순히 건설업자의 이익으로 가선 안 된다.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당론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거들었고, 김명주 의원도 "부동산 대책이 앞으론 소유 개념에서 사용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 한나라의 원칙"

  그러나 이종구 의원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은 시장친화적 이어야 한다"며 "땅 확보 문제, 그린벨트 해제 여부, 재원조달, 어떤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수권정당으로서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창 의원도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유기준 대변인은 "신중론이라고 해도 '좌파적'이라는 비판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의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고 전하며 "다음 주 중 지도부가 이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애초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안 중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조항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부동산값 폭등이 투기열풍을 불러오는 시점에서 종부세 인별 합산을 추진하고 중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해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