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집값 잡으려다 가계부채 문제 터질라"

잇따른 금리인상, 16년만의 지급준비율 인상, 은행권의 주택대출 제한 등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 당국과 은행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급격한 유동성 축소를 불러와 경기침체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올해 한 해 동안 국내 경제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을 선별해 정리한 '2007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강도 높은 유동성 조정 정책으로 인해 과잉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단 "지난해 취해진 유동성 조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잉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며 "올해 중에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과잉유동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2005년 말 이래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원화 요구불예금과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시중에 지나치게 통화가 많이 풀렸다는 지적에 대응한 강도 높은 유동성 축소 조처로 평가됐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하게 되면 가계에 신용경색이 올 수 있고, 가계대출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될 경우 가계 및 금융 부실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즉 무리한 유동성 조절 정책에 따라 시장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가계대출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도 내지 못해 파산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가계대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은행들 역시 가계의 파산이 가시화될 경우 부실화하는 사태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주택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쏟아내는 일련의 유동성 조절 정책이 거품 붕괴를 불러와 가계와 금융권의 총체적 부실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경고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날 발표한 '지급준비율 인상과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은이 금리조절 위주의 통화정책에서 지준율 인상 등 통화량 조절 위주의 통화정책으로 선회한 배경을 짚으면서, 한은의 이런 정책 선회가 과잉 유동성 해소에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준율 인상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서 급속도의 부동산 경기 냉각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붕괴 형태로 급락하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적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유동성 축소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연초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의 급랭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조절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을 가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