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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본회의 통과…새누리 7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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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본회의 통과…새누리 7명 반대 특위 위원 내정된 조명철·송영근도 반대표
선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2.05. 15:55:00
여야가 4자 회동을 통해 합의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와 기권표가 상당수 나와, 국정원 개혁 논의에 대한 여권 내 거센 반발 기류를 실감케 했다.

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상기, 조명철, 송영근, 정수성, 정문헌, 김진태, 이채익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정원의 공안 기능을 약화시켜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중 조명철, 송영근 의원의 경우 개혁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상태라, 개혁특위의 취지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가 특위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는 셈이 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가결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태풍 '하이옌'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군 파견 동의안을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야당 몫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중진급이 나서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따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맡게 됐고, 새누리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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