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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주택대출 규제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이 가계 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동환 연구위원은 14일 '부동산 거품과 그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대출규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현명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정책 금리 인상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었던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우리에게는 금리에 해당하는 공정할인율을 2.5%에서 6.0%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금리 인상 조치는 결국 부동산 거품을 빠르게 붕괴시켰고, 장기 불황까지 불러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흔히 언급된다.

  즉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일본이 10년 동안 장기 불황을 감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동환 연구위원의 고민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금리 인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정책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의 이같은 지적과 달리 삼성경제연구소 등 대다수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급락해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출규제 중심의 금융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