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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이 글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는 안보 위기에 출렁거렸다. 그전 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다. 11월 초 미국 대선이 끝나고 1주일 뒤 한국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감행했고, 1998년 이후 네 번의 실패 뒤에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았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2006년부터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금지하고 있던 유엔 안보리는 이듬해 1월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에 다시 반발하여 외무성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밝힌 뒤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7~8kt으로 1, 2차 핵실험에 비해 크게 커졌고 신뢰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다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결의 2094호를 채택했고, 이는 북한의 전방위 반발로 이어졌다.
핵과 재래식 위협이 결합한 복합 위기
북한은‘다종화된 정밀 핵타격 수단’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이 예정대로 3월 11일에 실시되면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중지한다고 위협했다. 또 북한은 군사연습 기간 중 미국이 B-52 및 B-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위력 기동하자 야전포병집단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한편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유엔 안보리에 공개 통보”하기도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직접 전략로켓부대에 ‘사격대기’ 지시를 내렸고, 동해안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 및 반상륙(상륙저지)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미사일의 조기 전력화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그동안 논의되던 전진 배치된 재래 전력에 의한 국지전 감행 및 전면전 비화 가능성, 대규모 비정규 전력에 의한 후방 침투 가능성에 더해 장차 핵과 재래식 위협이 복합된 새로운 유형의 위협으로 발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북한은 최근 육성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남 해킹공격까지 여러 차례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군사적으로 핵 및 재래식 위협, 그리고 사이버 공격까지 결합된 복합 위기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 노력
군사 및 정보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2~3년 이내에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감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현재 풍계리에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플루토늄탄 개량이나 우라늄탄 실험, 또는 2010년 5월 이미 성공했다고 발표한 핵융합 실험의 연장선에서 소규모 수소폭탄 실험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1990년대 초반 이래 전개되어 온 북핵 문제가 이제 ‘임계점’을 목전에 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과 함께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를 강화한 가운데,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포괄적 조치가 포함된 해결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남북 간 실질 협의, 6자회담 동력 주입,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및 유엔·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억제하고 외교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하는 노력은 일정하게 진행됐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했는데, 이는 확장억제 개념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과 한국군 대응능력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중국의 동참도 일정하게 확보됐다.
그러나 북핵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는 미흡하다. 현재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일은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2.29+α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잠정 중단 및 사찰 허용과 함께 일정한 별도 조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진입 장벽’이 핵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6자회담 재개의 현실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 노력
핵전력과 결합된 복합 위기의 위험성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 회복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 시대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억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보 위기에서 최대한 상황을 안정하고자 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국제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함께 비난하면서 강경한 태세를 보였지만, 예정된 훈련을 차분하게 진행함으로써 위기는 더 고조되지 않은 채 종결됐다. 한때 미국 전략자산의 연습 참가와 북한의 반발이 있었고 개성공단에 불똥이 튀어 가동 중단 사태를 낳았지만, 북한은 한미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미는 군사적으로 공동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위기관리가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과 위기 종결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선제적인 예방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정책 과정임에 비추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013년 남북 간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있었고 성과도 나왔지만, 그 와중에 군 통신선이 단절됐다가 재연결된 것 이외에 군사접촉은 없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이른바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의하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위기 예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로키(low-key)로 진행 중인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접촉과 대화가 재개되고 이를 통해 조금씩 매듭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핵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이상으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1년의 정책적 공과를 개략이나마 살펴보았다.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반에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나름대로 잘 관리한 결과 군사 충돌로 인한 파국은 방지했다. 또 북핵 거부에 대한 공감대와 더불어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핵포기를 압박하는 외교적 노력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군사적 대비 수준을 강화했다.
그렇지만 앞에서 밝힌 대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티브는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 6자회담 재개 조건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한미와 협의하고 있어 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시기와 구체적 방법은 미지수다. 한미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로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2.29+α의 전제조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아직 관건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의 북핵 회담이 합의의 모호성과 당사국의 불이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불신을 사기도 했지만, “회담 기간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급속도로 악화되는 북핵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는 셈이다.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2.29 북미합의 수준의 재확인과 조속한 이행, 그리고 과거 10.3 합의 이행 과정에서 미해결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적 의제의 설정과 협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청신호도 가능할 수 있다. 남북 및 북미대화가 병행 추진될 경우 의미 있는 성과도 가능할 것이다.
위기 예방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에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키리졸브 군사연습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것은 약속의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남북 최고 권력자의 입장을 반영한 청와대와 국방위원회 대표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만으로도 상호 신뢰의 작은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장차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될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와 DMZ 세계평화공원 등 쌍방의 관심사가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포괄적인 틀 속에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여지가 있다. 접촉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만들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요체인 것이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4년 3·4월호(제27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박근혜 정부 1년, 외교·안보·대북정책 평가'입니다.* 원제 : ‘북핵과 한반도 평화 :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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