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밴드"정부와 업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엄청난 규모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쳐다봐야만 합니까? 대형 참사를 일으킬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1967년, 세인트루이스 인근에서 파낸 구멍 난 파이프를 들고 나타난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외쳤던 얘기다. "랄프 네이더? 가만 있자.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긴 한데…?" 1990년대 미국의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혹시 … 녹색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그 사람?" 혹은 시민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소비자 운동과 반핵 환경 운동에 앞장섰던 그 양반?" 둘 다 맞는 얘기이다. 미국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후보만 나와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다. 사실은 수십 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선거판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이 아니면 선거 자금조차 모금하기 어려워 TV 토론에서도 배제되는 군소 후보로 취급되어 그들의 목소리가 거의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랄프 네이더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미국 대선에 출마했고,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1~3% 수준의 의미 있는 득표를 했던 몇 안 되는 미국 정치사의 인물이다. 4차례의 대선 중 1996년과 2000년, 2차례는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다(2004년과 2008년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 특히 근소한 표차로 민주당의 앨 고어를 누르고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던 2000년 미국 대선에서는, 네이더 때문에 표가 갈려서 공화당에 승리를 헌납했다는 - 야권연대를 해야만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판을 치는 한국에서도 꽤 익숙한 -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미국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의 심기를 자주 불편하게 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도 그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다. 네이더가 미국 대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국 소비자 운동의 대부로 일컬어질 만큼의 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옹성이나 다름없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네이더 돌격대(Nader's Raiders)'라는 애칭을 가진 젊고 유능한 전문가 집단도 존재한다. 그를 미국 소비자 운동의 대부로 만들어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승객 안전을 위해 GM에 맞서 싸운 인물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싸움
GM은 사립 탐정들을 고용해 네이더의 뒷조사를 하고 약점을 잡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요새 말로 '먼지털이식 조사'를 벌였는데, 네이더가 다닌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는 물론이고 선생님들에게까지 네이더의 약점을 캐묻고 다녔다. 심지어 매춘부를 고용해 네이더를 유혹해 곤란한 처지에 빠지도록 함정을 파려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GM으로서는 안타깝게도, 아무리 네이더 주변을 털어도 먼지가 나오질 않았다. 그를 곤란하게 만들 만한 약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털고 다녔는지,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이더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네이더는 GM의 부당한 뒷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거액의 소송을 준비한다. GM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대기업의 모습과 똑같았다. 네이더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다. 다음 해인 1966년 초,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취재를 벌였다. 그리고 네이더가 주장한 얘기 대부분이 사실임을 알게 된 기자들이 GM의 네이더 뒷조사 얘기를 폭로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강한 권력의 GM과 개인 네이더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한다. 언론의 폭로와 더불어 상원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마침내 1966년 3월 22일 열리게 된 상원 청문회, 여기에 당시 GM의 사장 제임스 로슈(James Roche)와 네이더가 나란히 출석했다. 기자들과 시민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던 청문회장에서, 결국 로슈 사장은 이제 갓 32세이던 무명의 청년에게 사생활 침해와 부당한 뒷조사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된다. 어린 다윗의 돌팔매에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랄프 네이더라는 이름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이더가 G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70년, GM이 네이더에게 42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애초 청구 금액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돈이었지만, 1970년 당시 42만5000달러는 꽤 거액이었다. 네이더는 이 돈을 개인 재산으로 돌리지 않고 자동차 안전을 감시하는 시민운동 기구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 지금까지도 네이더가 구성한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미국에서 활발한 소비자 권리 운동을 펼치고 있다. 네이더는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책임 입법 연구센터(The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 설립에도 나섰다. GM에 맞선 싸움을 인상 깊게 보았던 정의감에 불타던 청년들이 네이더 옆에 구름같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명문 대학 출신의 법률가, 엔지니어, 과학자 등 젊은 전문가들이 네이더와 함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이른바 '네이더 돌격대(Nader's Raiders)'를 구성하게 된다.
소비자 운동의 대부, 소비자들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자동차 안전에 대한 네이더의 철학은 간단하다. 모두들 사고가 나면 운전 부주의 또는 운전 과실 등으로 운전자 탓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자동차 회사가 만든 허위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사고에 대한 더 큰 책임은, 차의 외양과 가격에만 신경 쓸 뿐 안전은 뒷전인 자동차 회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들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감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더가 대중의 주목을 받기 2년 전인 1964년, 로버트 케네디가 주도한 상원 자동차 안전 소위에서 GM 사장은 자동차 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100만 달러 수준이라고 실토했다. 당시 GM이 1년에 벌어들인 이윤이 무려 17억 달러였으니, 이윤의 0.06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세월호 사건과 왜 이리 닮았는지!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사고가 나면 모조리 운전자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1966년 초 미국의 린든 존슨 행정부는 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안전기준은 자동차 제조사들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킬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상원의 자동차 안전 관련 자문역을 맡고 있던 네이더는 이를 '법 아닌 법'이라 비꼬았다. 자동차 회사들이 권고를 무시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본래 네이더는 상원 청문회에서 자동차 안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GM의 네이더 뒷조사 추문을 폭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상원은 '증인을 부당하게 괴롭혔다'며 사상 최초로 한 개인에 대한 문제로 청문회를 열어 GM 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사건 덕에 네이더의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애초 자율 준수 권고 수준을 뛰어넘어, 모든 자동차는 연방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한 교통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법은 청문회 직후에 통과되었으며, 다음 해인 1967년에 안전기준 10여 가지가 발표된다. 그중에는 네이더가 가장 공을 들였던 문제,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기준이 포함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안전벨트 장착(착용이 아니라)은 옵션(사양)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를 의무화하자는 네이더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참 어처구니없는)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네이더는 "승객이 자동차 앞창 유리를 뚫고 내동댕이쳐질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신성불가침의 권리란 말인가"라며 비꼬았다. 안전벨트 장착과 함께 앞창 유리는 깨져도 산산조각 파편이 튀지 않고 가루가 되는 강화유리를 쓰도록 기준을 정한 것 역시 네이더의 작품이다. 네이더와 그의 조력자들이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적극 펼친 결과, 부품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대규모 리콜과 무상 수리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1970년대에는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 하에 에어백이 개발되기도 했다. 그 후 네이더는 소비자협회의 기금 출연을 받아 자동차 안전 연구소를 세워 GM을 비롯한 빅 3는 물론이고, 독일의 폭스바겐 등 해외 업체에 대해서까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감시를 체계화했다. 자동차의 안전은 운전자의 주의 이전에 제조업체의 책임이 되어야 하고, 국가와 정부는 이를 적극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신념의 산물이다. 2010년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 최근 GM의 대규모 리콜을 강제한 미국 정부 기구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네이더가 주도한 교통안전법의 결과물이다. 그 신념은 올해로 80세를 맞이한 그를 아직도 이 운동의 최선두에 서도록 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에게 '소비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최근 점화장치 불량과 에어백 문제 등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GM의 CEO 메리 바라에게, 네이더는 다시 한 번 과거의 경험을 살려 이렇게 충고한다."GM의 관료적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1960년대에 내가 GM을 조사하던 시절, 최말단에서 회장 사이에 무려 14개의 관료층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현장의 문제가 회장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1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은 이보다 더 두터워졌을 것이다. 최고 경영진에게 전달되는 구체적 문제는 중간에서 모두 가로채지거나 사라지고 만다."
왜 하필 자동차였을까? 안전한 자동차는 없다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다녔던 네이더는 당시 여느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이면 히치하이킹을 다니곤 했다. 그러다가 사고로 절친한 친구가 다리를 절단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은 네이더가 자동차 안전 문제를 파고들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네이더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 취득 직후인 1959년에 이미 <네이션(The Nation)>이라는 미국의 잡지에 "당신이 살 수 있는 자동차 중 안전한 차는 없다(The Safe Car You Can't Buy)"라는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 그리고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책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다리를 절단한 자신의 친구에게 바치는 책이었다. 자동차는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다. 비행기나 선박과 달리 직접 운전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기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행기·선박이나 자동차 모두 평범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로 가득 차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은 비행기·선박과 같은데, 조종석(운전석)에 접근하는 것은 가장 쉽다? 자동차 안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평범한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아마도 네이더가 자동차에 주목했던 이유도 이 대목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게다가 자동차 한 대 조립에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노동이 결합되어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호주나 남미·아프리카의 광산 노동자들이 철광석 원료를 채취하면, 거대한 바다를 넘나드는 운송 노동자들의 손으로 선박에 선적되어 수입되며, 다시 한국의 제철소 고로에서 녹여 철강 노동자들이 이를 차량용 철판으로 가공한다. 세계 각국의 연구소에서 디자인·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차량 설계가 이뤄지고, 태국과 인도 등지에서 전자 산업 노동자들이 대쉬보드 계기판, 오디오 및 음향 설비, 내비게이션 등 전자 제품을 만들어오게 되며, 최종적으로 완성차 조립 공장에서 집단적 노동을 통해 조립되고, 두바이에서 수입된 원유를 가공해 이들 생산된 자동차에 주입하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 과정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는 소비자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노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규제와 감시 제도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GM 관련 기사
▲ GM '8조 원 투자' 발표에 담긴 비밀
▲ GM-박근혜 공통 표적은 통상임금? 진짜는 따로 있다
▲ 박근혜가 잡아도 GM은 떠나게 돼 있다?
▲ 파산 위기 GM 구한 한국, 끝내 '팽' 당하나
▲ 유럽과 한국 들었다 놓은 GM, 다음 표적은?
▲ 가면 벗은 GM, 물먹는 박근혜? 노림수는 따로 있다
▲ '유럽 대신 러시아 줄게', 실체는 GM의 사탕발림?
▲ 호주 공장 폐쇄가 한국GM의 활로? 잘못 짚었다▲ GM, 공장 폐쇄 발표 후 '안 떠난다' 광고…한국서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랄프 네이더는 자동차 안전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다. 그는 식품 안전 문제와 더불어 반핵 문제에도 매달렸고, 가스 수송관 문제를 파고들기도 했다. GM에 맞선 싸움이 일단락되자 그는 곧바로 가스 수송관 문제에 매달렸다. 세인트루이스 인근에서 파낸 구멍 난 파이프를 들고 그는 다시 의회 청문회에 나타났다."정부와 업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엄청난 규모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쳐다봐야만 합니까? 대형 참사를 일으킬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 글의 맨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네이더의 증언이라는 것을 모르고 봤다면 누구나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얘기라고 착각할 법한 얘기다. 시간(1960년대와 2010년대)과 공간(미국과 한국)을 초월해서 이 체제와 정부는 구성원의 안전 문제를 절대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법이다. 새벽 불을 밝히고 랄프 네이더와 관련한 서적과 정보를 뒤지며 '인사이드 경제'를 적는 이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