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제재 해제···거리 좁히는 북·일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합의했던 북한과 일본이 실질적인 합의 이행 조치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은 다소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5월 29일 납치자 재조사 문제에 합의했을 때 밝힌 대로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을 제한하는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을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합의 내용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데에는 양측의 합의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실행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에서)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이 전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납치자 재조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아베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오는 4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도 다소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아베 정부가 납치자 재조사 문제를 반전의 카드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국내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상황이라, 일본은 원활한 납치자 재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당분간 대북 압박보다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북 관계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면서도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혀 이번 조치로 한미일 대북 압박 공조가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