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공범들의 전 재산 환수를 제안한다

이명박(MB) 정권 최대 실정의 하나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고인 물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큰빗이끼벌레가 영산강, 금강 이어 5일 낙동강에서도 발견됐다. 외래종인 이 벌레는 통상 수질이 나쁜 고인 물에서 서식한다.

수질이 좋아질 거라는 MB정권의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강행됐던 4대강 사업 강역(江域)에서 이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건 충격을 넘어서 공분을 일으키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녹조라떼’가 4대강 전역에 퍼져 골머리를 않고 있는 터다.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은 4대강 사업이 완전 실패였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확인사살(verifying shooting)이다.

황당한 건 수질 관련 주무부서의 태도. 환경부는 4일 “큰빗이끼벌레는 맑은 지역과 다소 오염된 곳 모두 발견되므로 수질지표생물이 아니다”라며 “독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생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해명이 아니라 변명내지 허언이다. 이미 3일 밤 서울잠수교 북단에서 500여 마리가 떼죽음 당한 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당해 유역의 용존산소(DO=dissolved oxygen)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고 밝혔다.

4대강사업 끝까지 거짓 점철

4대강 사업은 뭐였나! MB가 대선공약으로 야심차게 내놓았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턱도 없는 개발연대 식 토건사업이라는 게 들통 나자, 대타로 내놓은 사업.

그 증거가 보(洑)를 16개나 만든 거다. 보는 언제라도 갑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갑문은 선박이 지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시설. 2008년 5월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라는 양심 고백으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증언만 봐도 그렇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가지 철저하게 거짓으로 각색됐다. 우선 투입 예산.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당초 14조 원을 들여 공사를 완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돈은 22조 원이나 됐다.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안동2지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당시)가 “4대강사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역사”라는 MB어천가를 부르며 땅파기를 시작한 ‘死大江사업’. 11만 명이나 될 거라던 고용창출 인원은 일용직 고용 7000여 명이 고작. 덤프트럭 기사들만 고생시켰다.

로봇물고기는 어디 갔나?

가장 황당했던 건 이른바 ‘로봇물고기 소동’이다. 청와대는 2011년부터 로봇물고기를 4대강에 풀어 수질 분석과 생태 관리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상파에 현란한 그래픽도 띄웠다. 하지만 MB 정권 끝나도록 백성들은 로봇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그럼 누구 좋은 일 시켰나! 6대 재벌 건설업체와 포항 동지(同志)상고 출신이 운영하는 지방 중소건설업체 배만 불렸다. MB는 강바닥 준설로 엄청나게 쌓이는 모래를 “수출하겠다”고 했다. 설사 수출한다 해도 물류비가 더 들어갈 모래를 어느 나라가 살지도 자못 궁금. 아직도 여주․이천 들판엔 흉물스럽고 거대한 모래성이 모래 먼지를 풀풀 퍼트리고, 가뜩이나 적자인 LH공사는 빚더미 올라앉았다.

絶景 ․ 生態系 거널 나

우리의 아름다웠던 강토는 어찌됐나!

경북 문경 고모산성 밑 진남교반(鎭南橋畔)의 절경이 작살났다. 배추전과 잔치국수가 맛깔진 예천 삼강주막, 하회마을이 울고 갈 물돌이동 예천 회룡포(回龍浦), 낙동강 제1경이라는 상주 경천대(擎天臺)의 모래톱도 풍비박산 났다.

4대강 사업으로 거덜 난 국토를 복원하는 데만 22조 원의 혈세를 더 투입해야 한단다. 지류 놔두고 본류 개발하는 바람에 역행 침식이 심각해 홍수 조절은커녕 오히려 홍수에 속수무책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전거길․둔치 공원 만든다며 심은 미류나무․메타쎄쿼이아 때문에 폭우 때 홍수 위험이 더 커졌다.

가장 안타까운 건 4대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거덜난 거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학·민간연구소 등 1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대강의 깃대종(flagship species,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거나 멸종 직전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강주막 인근인 경북 예천 낙동강 지류 내성천에 서식하는 흰수마자의 경우, 맑은 물에 적당한 크기의 모래가 쌓여 있는 곳에 숨어사는 멸종위기종이지만, 낙동강 본류 준설로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자갈이 드러나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씨가 말랐다고 한다.

다른 멸종위기종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역시 본류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낙동강 본류 강바닥에서 살던 대형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멸종위기종 1급)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다.

총 41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했던 4대강엔 현재 18종 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황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4종과 담비·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도 사라졌다.

썩은 강처럼 진동하는 비리 내음

4대강 사업엔 당초보다 8조 원이 더 얹어져 22조 원이 투입됐다. 그 중 5분의 1을 웃도는 4조5000억 원이 준설에 들어갔다. 그런데 덤프트럭 들고나는 거 제대로 체크했을까?

감사원이 MB 정권 말기인 작년 1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2차 감사결과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 △불합리한 준설 계획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업체들 간 담합 의혹에 이은 총체적 부실 의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관련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해 10월 22일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 등과 관련해 MB 및 관련 책임자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징치는 답보상태다.

4대강사업은 누가 뭐래도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다. 따라서 사기극을 벌인 주동자와 4대강사업으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준엄한 법의 심판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4대강사업으로 거액의 혈세를 탕진한 관련 책임자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필자가 보는 우선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MB,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인하대 교수(전 4대강사업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컨신대 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