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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얼마 전 미국과 한국정부의 사드(THAAD) 배치 논의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에 이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드가 한국 내에 배치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한국의 외교,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미 지난 6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한미군이 자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해서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렇다고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를 국회가 잘 견인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당장 현재 치러지고 있는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사드 문제는 국방부의 문제이지 외교부 소관이 아니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짐을 떠넘겼다. 직무유기다. 사드가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핵심적 외교현안이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9월 23일 외교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우호단이 방한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파워는 이들이 국회 여야대표를 만났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국내 사드 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도 그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드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진 세팀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도 했다.
사드에 대한 핵심사실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드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과 전혀 관련 없다. 북한의 미사일은 저고도라서 고고도 요격용인 사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북한의 원거리 타격은 미사일보다 장사정포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는 대중국과 러시아(반경 1000KM 레이더탐색)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비용분담의 문제만 보더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철수하게될 때 떠맡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왜냐면 주한미군이든 한국군이든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는 군사력 증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드는 필수 전력이 되어 철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거나,한국군이 구매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전략무기의 배치 및 철수에서 전형적인 사례이다. 현재 사드의 가격은 포대당 1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타겟인 무기다. 그것은 사드를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하겠다는 데서 무엇보다 잘 드러난다. 만약 사드가 대북전쟁억지력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한국군이 필요하지 주한미군이 필요하지않다. 때문에 사드배치는 단순히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를 포함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미국 일방주의적 사고는 앞으로도 동북아외교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생외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우선 중국 측에 사드 문제는 미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 측에는 대중국 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설득해나가야 한다. 다시말해 미-중간 갈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화해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유연자(arbitrator)로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이다.
이번 사드문제에서 보듯, 현 안보실장 및 군출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외교는 위험하다. 본질적으로 미국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국방을 안보나 외교와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안보실을 제외한 청와대의 다른 파트나 외교부가 이를 제어할 힘도, 판단력도 없어 보인다. 청와대 안보실-국정원-국방부로 이어지는 군 출신들이 외교와 안보를 철학도, 감각도, 경험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나라를 끌고가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다.
또하나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현 정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한국과 중국 간의 신뢰 구축을 한순간의 오판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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