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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주제는 한일협정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 1964년에 이어 1965년에도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중석 : 1965년에 가면 한일협정과 관련해 더 커다란 시위, 더 장기간에 걸친 시위가 벌어진다. 6월 22일 한일협정이 조인될 때까지는 조인 반대 운동으로 일어나고, 8월 14일 비준될 때까지는 비준 반대 투쟁으로 벌어졌다. 이 시기 반대 운동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오제연 박사의 연구 등을 참조하는 것도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된 후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걸쳐 범국민투위가 각지에서 유세를 벌인다. 이때 부산, 광주, 대구에서는 2만 명 정도나 되는 많은 시민이 모였다. 이 시기에 학생 시위도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4월 3일에는 3대 현안으로 불린 청구권 및 경제 협력 관련 합의 사항, 재일 한국인 처우 관련 합의 사항, 어업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가조인이 이뤄진다.
평화선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한국 어민만이 배타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전관 수역)으로 그전엔 한국 정부가 공해 부분을 포함해 40해리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물러나 12해리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40해리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어민이 함께 조업하는 공동 규제 수역으로 설정했다. 어업 협정에서 평화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평화선은 저절로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
(평화선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은 1963년 대선과 맞물려 있었다. 2005년 정부가 공개한 한일협정 외교 문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와 국방부는 40해리 방안을 고수했지만 외무부, 중앙정보부, 공보부 등은 이를 묵살했다. 그렇게 평화선 포기를 결정한 것에 더해, 어민 피해를 감수하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사실을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공개해선 안 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더해 평화선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회유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1963년에 여러 차례 열린 정부 대책 회의 등에서 나온 다음 이야기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중대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야당 측 공세에 직면해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신방안(12해리 방안)의 제출 시기는 대선 이후가 좋다"(외무부), "문제는 정권이냐 한일 문제냐의 양자택일이다"(중앙정보부), "정권을 먼저 잡아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문제는 해결된다"(최고회의), "국내 여론이 어업, 평화선 문제에 동조적이지 않은 만큼 유력 일간지로 하여금 '평화선의 수호는 불가능하며 농어촌 발전의 전제 조건도 아니다'라는 기사를 쓰게 해야 한다"(공보부). '편집자')
가조인 얼마 후부터 또다시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시위를 했다. 이때 참 시위가 많았다. 그러자 정부는 4월 16일, 각 학교에 4월 말까지 휴교를 지시했다. 휴교령이 내려졌는데도 시위는 계속됐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배재고, 보성고, 마포고 같은 데서도 4월 17일 가두시위를 벌인다. 이날 범국민투위가 서울에서 주최한 시민 궐기 대회에 4만여 명이나 참여하고, 궐기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5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최루탄을 앞세운 경찰의 탄압에 맞서 파출소를 점거하고 소방차를 탈취하는 격렬한 시위를 했다. (4월 13일 시위에서 두개골을 다친 동국대생 김중배가 15일 밤 세상을 떠난 것도 시위를 격렬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편집자') 4월혁명 5주년인 1965년 4월 19일 유엔군 사령관 해밀턴 하우스 대장의 이해 아래 3군 대기령이 내려졌는데, 이날 여러 대학에서 시위를 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는 속에서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린든 존슨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여기에서 한일 회담 지지는 물론이고 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봤다. 공동 성명(5월 19일)에 베트남 지원 부분이 포함됐다. 이 공동 성명을 보면 1억5000만 달러의 장기 차관을 미국이 한국에 공여한다고 했다. 대단한 것이었다.
굴욕적 한일협정 비판 흐름엔 철퇴, 미국과는 밀월…박정희의 선택
프레시안 : 1965년 방미 때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이례적으로 한국에 보내고, 워싱턴에서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을 적극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풍경이다. 이해 10월, 박 대통령은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보낸다. 다시 돌아오면, 한일협정 조인을 앞두고 시위가 다시 격렬하게 벌어진다.
서중석 : 한일협정 조인이 임박하면서 시위가 훨씬 치열해졌다. 서울대 법대생 80여 명이 6월 14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 단식 농성이 100시간을 넘기면서 졸도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단식 농성은 다른 대학으로 번졌다. 조인 전날인 6월 21일 밤까지 단식 농성에 참여한 학생이 13개 대학, 800여 명에 이르렀다. 조인 전날, 서울 시내에서 12개 대학, 3개 고등학교 학생 1만여 명이 가두시위를 했다. 그렇지만 경찰이 잘 막아냈다. 곤봉 세례, 최루탄 발사 등으로 가두시위에 대처했다. 이날 고려대 시위 현장에는 무장 군인이 나타나고 그랬다.
이런 격렬한 저지 시위가 벌어지는 속에서 한일협정이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조인됐다. 한일기본조약,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어업 협정, 재일 교포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이렇게 1조약 4협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 1조약 4협정을 포함해 25개에 달하는 조약, 협정, 의정서, 부속 문서, 교환 서한 등에 서명해 조인이 이뤄졌다.
상당수 대학이 이날부터 정치 방학이라고도 불린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이제 1964년 3.24와 6.3 때보다도 더 집요하게 시위가 벌어지는데, 한일협정 비준 반대 투쟁이라고 불리는 비준 반대 시위가 6월 22일 이후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다. 시위가 하도 많이 벌어져 하나하나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벌어졌다.
이때 시위 현장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도 중요하다. 야권은 1965년 6월 14일 윤보선이 이끄는 민정당과 박순천이 이끄는 민주당이 합당해 통합 야당인 민중당을 결성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윤보선이 박순천한테 당수 경쟁에서 지고 말았다. 유진산이 박순천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1964년 8월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 후 윤보선 세력이 민정당에서 유진산을 제명한) 민정당 유진산 파동 때부터 계속된 내부 갈등은 민중당을 계속 무력하게 만들어서, 비준할 때까지 투쟁을 하긴 하는데 강경파와 온건파가 계속 대립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였다.
조기 방학, 휴교 등으로 학교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데모가 계속된다. 6월 23일에는 이화여대 데모가 있었는데, 이때 경찰은 여학생들인데도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으로 과잉 진압을 했다. 그래서 바로 6월 26일 이화여대 교수 300여 명이 이것에 대해 정일권 총리 등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교수들은 항의문에서 "(6월 23일) 본교 정문 안 육교를 꽉 메우고 연좌한 학생들 인체에 닿는 거리에 5∼6발의 최루탄을 터뜨려 순식간에 중상자 2명, 졸도 학생 40여 명, 부상자 50여 명, 도합 90여 명의 중경상자를 냈다"고 규탄했다. 무장 경찰이 교정에 무단 진입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곤봉을 휘두른 건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는 주장이었다. '편집자') 연세대에서도 6월 21일과 22일 아주 심한 탄압과 구타 같은 게 있어 교수들이 26일 교무회의 명의로 항의했다. 어용 단체라는 이야기를 듣던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 오늘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학생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항의 성명을 7월 1일 발표했다. 그런 속에서 방학이 계속되고 하니까 결국 6월 말에 들어서면 대학생 시위는 일단락된다.
'만송족'부터 예비역 장성까지 박정희 정권 규탄
프레시안 : 대학가 시위가 잦아들 무렵 사회 각계 지도층이 적극 나선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보수 성향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그중에는 친미 일변도, 극우 반공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있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서중석 : 바로 이때부터 사회 인사들의 비준 반대 투쟁이 강하게 나타난다. 함석헌이 삭발 단식을 한 날인 7월 1일 한경직, 김재준, 강원용, 강신명, 한명우 등 개신교를 대표하던 목사 100여 명이 영락교회에서 한일 회담 비준 반대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때부터 개신교의 시위 투쟁이 계속 일어난다.
7월 3일에는 대한변협, 서울제일변호사회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나서고, 9일에는 역사학 관련 3개 단체, 그러니까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에서 들고일어났다. 여성문제연구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었다. 범국민투위가 부산, 광주, 인천 등 여러 지역을 돌면서 궐기 대회 등을 열었다. 역사학 관련 3단체가 성명을 낸 7월 9일, 문인 84명도 성명을 냈다, 조지훈, 황순원, 박경리, 박화성, 신동엽, 김수영 같은 사람도 들어 있지만 이승만 정권 말기에 '만송족'(만송은 이승만 정권 후반기 2인자이던 이기붕의 호)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도 들어 있다. 모윤숙, 박종화, 박목월, 이은상처럼 정권에 유화적이던 분들도 여기 들어 있어서 그야말로 문인들이 망라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했다. 7월 10일에는 4월혁명동지회에서 비준 반대 성명서를 냈다. 7월 28일에는 4.19 당시 학생회장단과 혁명단체 회장단까지 들고일어났다.
7월 13일에 열린 학술원 총회에서도, 한일 회담 주역 중 한 명이던 원용석 무임소 장관의 강연을 거부하고 일부 회원이 퇴장하면서 한일협정을 비판했다. 이렇게 이 당시 지식인층에서는 거의 다 비준 반대에 나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 충격을 준 중요한 성명으로는, 임시 국회가 열려 한일협정 비준에 들어가려고 하던 7월 12일 서울 시내 18개 대학 교수 354명이 서울대에 모여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선언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건 1948년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 협상을 지원하며 문화인 108인이 성명을 내고, 1960년 4월 25일 교수 258명이 시국 선언에 서명하고 대학 교수단 시위를 한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지식인들의 성명으로 꼽힐 만하다. 교수 354명이 선언한 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이었다. 그 성명서를 보면 "한일기본조약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했다",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 제공 또는 경제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를 가장하였으며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것에 이어 박 정권에 충격을 준 반대가 또 나타났다. 7월 14일 김홍일(예비역 중장, 전 외무부 장관), 김재춘(전 중앙정보부장), 박병권(전 국방부 장관), 박원빈(5.16쿠데타 후 무임소 장관), 백선진(군사 정부 초대 재무부 장관), 송요찬(5.16쿠데타 후 내각 수반), 손원일(이승만 정권 때 국방부 장관), 이호(이승만 정권 때 법무부·내무부 장관), 장덕창(전 공군 참모총장), 조흥만(군사 정부 초기 치안국장), 최경록(전 육군 참모총장) 이렇게 11명이 "정부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한일협정 비준을 강행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라"라고 하면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일기본조약, 평화선, 청구권, 재일 교포, 문화재 등 중요 문제에 대해 교수 354명의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규탄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장성, 교수, 종교인, 법조인, 문인 등 각계 지도층 인사를 망라한 조국수호국민협의회가 7월 31일 발족했다. 한일협정 비준 저지 연합 투쟁 조직인 조국수호국민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박정희 정권이 강경하게 나왔지만, 특히 예비역 군인들의 성명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대응한다.
개신교 보수 세력마저 들고일어난 이유
프레시안 : 개신교인들이 적극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특히 교계에서도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던 이들까지 박정희 정권 규탄에 앞장선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서중석 : 개신교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7월 1일 개신교 중요 지도자들의 행동이 있고 나서 7월 4일 대전에서 구국 기도회가 열린다. 7월 5일에는 서울에서 격렬한 성토대회가 범국민투위 중심으로 열릴 때 영락교회에서 또 2000여 신도가 참여해 교역자와 함께 '국가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연다. 정부에서는 '이것 큰일 났다' 싶어서 정일권 총리가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이날 대한기독교어머니회에서는 비준을 반대하면서 일제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데, 여러 대학에서도 이때 불매 운동을 벌였다. 구국 기도회가 영락교회에서 또 여러 번 열리는데 이것이 새벽 기도회로 가고 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든가 감리교 총리원처럼 교단 차원에서도 비준을 반대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대구, 광주에서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지역으로 번져간다.
하여튼 7월에서 8월 11일 대한기독교장로회 신도들의 산상 구국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쪽에서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한 것은 우리 현대사 전체를 통해 이것밖에 없다. 1987년 6월항쟁 때도 일부 보수 교단에서 참여한 건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대개는 진보적인 교역자를 중심으로 6월항쟁에 참여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이 맹렬히 유신 반대 운동을 할 때에도 개신교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인권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을 뿐이지 개신교 전체가 크게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런데 이때는 개신교에서 진보 세력, '기장'(대한기독교장로회) 쪽도 참여했지만 '예장'(대한예수교장로회) 쪽,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영락교회에서 중요 집회가 연달아 크게 일어났다. 이건 놀라운 현상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움직임도, 대학 교수들이 354명이나 서명한 것도 전고에 없던 일이다.
왜 이렇게 각계에서 들고일어났는가. 이 부분에는 '굴욕적 저자세로 매국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적 의식뿐만 아니라, 군 등과 관련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정 참여 문제를 두고 번의에 번의를 거듭한 것에 대해 박병권 장군이나 김홍일 장군이나 김재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겠나. '1963년 2.18 성명, 2.27 선서 등에서 그렇게까지 국민 앞에 선언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다. 일부 개신교 보수층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력이라고 할까, 과거 문제에 대해 뭔가 개운치 않은 게 있다고 계속 생각한 것도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일흔한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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