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산 비리 척결 지시 하루만에 "창조경제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위산업 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났고, 박 대통령도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근절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방위산업 육성을 거론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군 원주기지에서 열린 FA-50 전력화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FA-50은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라며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촉매제"라고 했다. FA-50은 첫 국산 전투기로,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공격기다.

박 대통령은 "항공력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국가방위력의 핵심이자 미래 항공우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라며 "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정밀 유도무기를 갖춘 다목적 전투기인 FA-50이 실전에 배치되면 지·해상군과의 긴밀한 합동작전은 물론 연합작전 능력도 향상되고 작전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자긍심으로 KF-X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방위산업 비리는 박근혜 정부가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될 만큼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방산 비리 척결의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해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일부 보수언론조차 이날 사설을 통해 방산비리 척결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뭘 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도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원전과 방위사업 등을 거론하면서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마치 1년 전 국회 시정연설 원고를 다시 서랍에서 꺼내 읽은 게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