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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은 결국 파산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불평등세 도입을 통한 증세'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문 비대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 같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히 좋았던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점하는 성장 전략을 반대할 뿐"이라고 한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문재인의 두툼한 지갑론'이라고 불렀다.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채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로써 내수 기반의 성장 동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 비대위원은 이를 위해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인상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전면 도입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 추진 △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및 차별 해소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자영업자에게 실업부조 등 안전판 마련 △ 성과공유제·이익공유제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복지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 부자 감세 △ 불평등세(일명 Brandeis세) 도입 등을 주문했다.

불평등세와 관련해 문 비대위원은 "부자 감세로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누진소득세나 세계자본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6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선 "필요하다면 친노 해체를 공개 선언하겠다"고 했고, 11일엔 참여정부 시절 대량 해고됐던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동을 다룬 영화 <카트> 시사회를 관람한 후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비대위원이 기조 연설을 한 이날 토론회는 같은 당 장병완·은수미·홍종학 의원이 문 비대위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홍장표 부경대 교수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남신 소장은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2007년 이랜드·홈에버 노동자 파업 당시 노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끌다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