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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 부활시켜야"

[언론네트워크] 시민단체·학부모들, 인천시의회 예결위 압박…결과는 미지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앞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인천시민행동(이하 인천시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인천 교육 변화를 위한 시민과 학부모의 열망을 헤아리고 삭감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민행동이 10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중학교1학년 무상급식·혁신교육 예산 부활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부활을 기원하는 뜻으로 100배의 절을 올리고 있다. ⓒ인천뉴스(신창원)


인천시민행동은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한 일부 교육위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위의 실효성 없는 예산 바꿔치기가 무상급식, 혁신교육 반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학교 무상급식은 단계별로 실시해 전 학년으로 확대된 사례를 서울과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혁신교육지구 또한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떠나는 주민들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만일 이 예산들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린 인천시의회를 응징하겠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의회 건물을 향해 예산 부활을 기원하는 뜻으로 100배의 절을 올렸다.

또 예결위를 찾아 기자회견문 및 방청 신청서와 함께 혁신학교를 키워 달라는 의미로 묘목 한 그루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대로 중1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들이 부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1무상급식 일부 지자체 우선 추진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삭감됐고, 혁신학교 사업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일부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원들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인데, 예결위는 13명 위원 중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위는 오는 12일과 15일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교육위 예산 심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공식으로 부동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예산안 부동의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사업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의회의 재고를 호소한 바 있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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