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배팅；부산 카지노 내국인

여야가 전날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관련기사 : 여야, 사자방-공무원연금 '주고받기' 결과는?) 합의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향후 논의 진행에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여야가 서로 유념해가면서 앞으로 협상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통상 한두 달 정도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고(故) 김선일 씨 피살사건 국정조사는 30일간, 2005년 쌀 관세화 협상 국정조사는 35일간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까지 일었던 '쇠고기 국정조사'가 38일간, 쌀 직불금 부정수급 사건 국정조사는 26일간이었다. 거의 전국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역대 최장기간 동안인 90일이었다. 이를 놓고 보면,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내년 1분기 내, 늦어도 상반기 안에 공무원연금 개편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이라며 "종료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메커니즘을 가져가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상반기를 넘길 셈 잡고 넉넉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기간과 관련,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안에 하자'고 하는 데 반해 우리는 '한 달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국민대타협기구가 1년, 2년씩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전날 2+2 회동에서) 주장했다"며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으나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연금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언제까지'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이면에는 각자의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은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고, 이는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을 깎아내는 것인 만큼 여론 지형에서 여당에 불리한 이슈다. 따라서 여당은 2016년 총선으로부터 최대한 먼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해 놓고 가기 위해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반면, 야당은 선거에 가까운 시기에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