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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전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을 공개한 배경에는 모종의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이후 쏟아진 '다원성의 훼손', '민주주의의 퇴행' 등의 비판론에 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이념 논쟁으로 정윤회 씨의 '비선 의혹' 국면을 전환하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 콘서트를 겨냥해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나쁜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와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 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한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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