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밴드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22일 대대적인 이념공세를 팔을 걷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운을 떼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통진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반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유지돼 국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세력이 이제 낡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 진보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집권만을 위해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이제 종북과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들과 절연을 선언해야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법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불법투쟁을 강력한 공권력으로 막아주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대한 일각의 불복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이 전날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삼권분립체제의 판결을 불복하면 헌정 질서와 나라의 근간 혼란에 빠뜨린다"며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 반응은 '통쾌했다.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였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또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현행법대로면 재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통진당 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선거공보에 알리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희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이지 않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 지난 이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문 위원장은 "헌재 결정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이라 했지만 그 말이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극도로 위축된 언론자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지금도 대통령 앞에선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정신과 같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권력구조 재편과 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한 명씩 결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재판관의 구성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