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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OECD 국가별 소득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 한국은 소득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잔여적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 변경을 위한 좌표 설정',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7일 열린 김근태 3주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발제문 중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뽑아 간략한 설명과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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