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을 비교하면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상대적 빈곤률이 떨어졌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노조조직률이 50%를 넘는 국가의 상대적 빈곤률은 10% 미만이다. 반면 한국은? 10%대의 노조조직률로 상대적 빈곤률은 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상대적 빈곤률이 높은 미국도 노조조직률이 10%대에 불과했다.
(노조조직률은 최근 5년 평균값,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률은 2010년부터 최근 값을 쓴 그래프다. 프랑스, 독일 등 노조조직률이 저조한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은 나라들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들이다. 그만큼 사회적 연대의식이 높다는 의미라고 박형준 박사는 분석했다.)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 변경을 위한 좌표 설정',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2월 17일 열린 김근태 3주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발제문 중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뽑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연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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