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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사드 배치론자들은 마치 이 무기가 북핵을 막아줄 수 있는 '신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만약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가 완벽한 방어 수단이라면, 중국을 포함해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안보'를 향한 욕망은 '절대 불안'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 점이야말로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MD 논란의 요체이다.
또한 사드 배치론자들은 이 무기가 없으면 북핵 대처 수단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보유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 북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 미국 핵우산 아래에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보다 30배나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한미동맹은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북한이 죽으려고 이들 무기를 다짜고짜 발사할 리는 없다.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북한은 남한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미동맹은 MD가 없어도 북핵에 대처할 군사적 능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VS 키신저
흔히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한국에게 핵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미국은 MD 우산도 같이 쓰자고 한다. 일본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사드를 비롯한 MD 구축에 나서면 머리 위의 북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한국은 현해탄 건너에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과 달리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다. 도쿄나 워싱턴의 눈과는 다른 안목을 가져야 할 까닭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으로 삼기로 한 평양의 결정은 북한을 꽃놀이패로 삼아왔던 '워싱턴의 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악연'이다. 이 악연에 힘입어 워싱턴은 서울에게 창과 방패를 파는 데 여념이 없다. 한편으로는 북핵을 파괴할 수 있다며 스텔스 전투기와 각종 미사일을 팔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자며 MD도 팔고 또 여기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떠오르는 중국 고사가 있다. 한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좌판에 늘어놓고 이렇게 호객행위를 한다. '이 창은 뚫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방패는 막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자 한 행인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오?'라고 묻는다. 주인장은 대답을 못하고 줄행랑을 친다. 모순(矛盾)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의 정책결정자들은 이 행인보다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단언컨대, MD는 한국의 국익 및 미래 비전과 양립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먼저 명토 박아 둘 게 있다. 대개 MD를 반대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심지어 방조한다는 비난을 받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MD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격화시킨다. 돈도 엄청 들어간다. 사드 논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한중관계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드를 비롯한 MD를 반대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MD 능력 강화는 적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동기와 목적을 위축시켜 비확산체제 강화와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강력한 MD가 구축되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깨닫고는 이들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가장 명쾌한 반박은 1972년 헨리 키신저로부터 나온 바 있다. 그는 MD를 사실상 포기키로 한 "ABM 조약이 위험한 방어경쟁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려는 동기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쉽게 말해 MD를 안 하는 것이 적대국의 공격용 무기 증강을 억제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전략 무기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날의 상황을 진단해보면, 오바마의 주장은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스타워즈라는 조롱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던 전략방위구상(SDI)을 추진하자 소련은 미국의 방패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고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기상천외한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에 미국도 맞서면서 1986년에는 양측의 핵무기 합계가 7만 개까지 치솟았다. 이후 두 나라가 핵무기 감축 및 냉전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이 MD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 주효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미국이 ABM 조약에서 탈퇴하고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자 러시아도 핵미사일 현대화에 착수하고 있다. 중국도 MD를 뚫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핵보유 문턱을 넘어선 북한의 핵심적인 목표는 2차 공격 능력에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MD와 북핵의 동반성장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도 자명해지는 것이 아닐까?
MD와 북핵의 동반성장의 결과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 지역이자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국익의 마지노선은 전쟁 방지에 있다. 반대로 국익의 최대치는 평화정착과 통일실현에 있다. 그런데 MD와 북핵의 적대적 동반 성장은 평화와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잉태하고 있다.
'방어용' 이라는 MD의 위험성은 그 자체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군사전략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보자. 미국이 91년 1차 걸프전 당시 가장 먼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트리엇 배치였다. 이는 2003년 2차 걸프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내 일각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 역시 중동 MD 강화이다.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어떤 나라를 공격하거나 검토하면서 취하는 조치가 바로 MD 배치인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94년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은 북폭을 추진하면서 패트리엇 배치에 돌입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에게 "우리는 이라크와는 다르다"며 미국의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대화에서는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다. 2003년 위기 때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채택한 부시 행정부는 패트리엇을 한국 서부에 대거 배치했다. 그러자 북한은 "선제공격 권리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기 도래 시 MD가 위기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군비경쟁이 격화되면 양측의 군사 모험주의가 부상할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작전계획 5029를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북핵 사용 징후시 선제타격으로 파괴한다는 '킬 체인' 및 MD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대북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해졌다고 판단하면,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하려는 모험주의적 발상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북한도 "핵 억제력"의 위력을 과신하고는 국지 도발과 같은 군사 모험주의에 나설 수 있다. 자신의 국지 도발에 대해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제정치이론에서는 '핵 대 핵'의 대결 상태에서는 큰 전쟁이 억제되는 경향은 있지만 작은 전쟁은 오히려 잦아질 수 있다며, 이를 '안전과 불안의 패러독스'(security and insecurity paradox)라고 부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 공격력과 함께 MD 능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조바심과 맞물려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 '맞춤형 억제'로 불리는 한미 양국의 북핵 및 미사일 대비 작전은 선제공격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파괴하고 파괴되지 않은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MD로 요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은폐·기만 전술을 쓰면서 유사시 선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보 즉시 발사' 태세를 갖추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인간의 오판과 오인, 혹은 기계의 오작동에 의한 전쟁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에 있다"는 말이 있다. MD와 북핵의 동반성장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위험성은 바로 이러한 양측의 과대망상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점에 있다. 세계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춘 한미연합군이 수시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MD 능력을 강화하면, 북한은 이를 한미동맹의 전쟁 준비로 간주한다. 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 한미 양국 내에서는 북한의 전쟁 준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진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첨예하기 대치하고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아무리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에게는 전쟁 준비로 간주되곤 한다. 그것이 프로파간다이든, 과대망상이든 말이다.
사드의 대안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핵 문제의 '미해결'은 사드를 비롯한 MD 구비를 가속화해야 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신중해져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얼핏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한 북한이 핵무기까지 갖게 되었음으로 MD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으로는 억제용이고, 외교적으로는 협상용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필자의 판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정보기관 역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전투수행보다는 억제와 강압 외교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한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거나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이건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총성 한방 울리지 않고 냉전을 종식할 수 있었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식 일방적 안보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해진다'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수만 개의 핵탄두도 만들고 MD도 만지작거렸지만, 결과는 '나도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었다.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망상이 절대 불안을 야기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길어올린 것이다. 반면 탈냉전식 공동 안보는 '상대방이 안전해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나도 안전해진다'는 발상의 전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도 이런 정신으로 풀어야 한다. 외교적 고립이든, 경제적 제재이든, 군사적 위협이든,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방적 사고는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MD는 한국 안보에 금상첨화가 아니라 설상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기실 MD와 북핵은 1994년 이후 동반 성장해온 괴물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악연을 끊는 것이다. 북핵이 커질수록 남한은 MD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남한이 MD에 편입될수록 북핵은 더더욱 커지는, 이 기막힌 악순환을 말이다. 그 길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6자회담의 문을 여는 게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핵강대국인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지는 않는다. 이들 나라의 핵미사일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이들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건 관계개선의 결과이기도 하다. 북핵에 대한 1차적인 대처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춤으로써 북핵이 사용될 수도 있는 환경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결코 북핵 위협에 굴복하거나 북핵과 평화공존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이 90년대 초반에 소련 및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한 것이 이들 나라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일각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을 얘기하지만, 이건 역사에 무지하다는 걸 의미한다.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외교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6자회담의 문을 열면 북핵과 MD의 동반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북핵 동결에 성공하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적인 북핵 해결도 타진할 수 있다.
MD와 북핵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그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까? 아마도 김정은 자신도 이에 대한 답을 모를 것이다. 핵무기라는 물리학의 결정체가 인간 의식과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킬지는 예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나쁜' 화학 작용이 주를 이뤄왔다. 북한 지도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핵무기가 없었던 이라크의 후세인,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의 카다피, 한때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가 모두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사태 등을 목도하면서 북한 정권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최근 7년간 이러한 나쁜 화학 작용을 부추기는 형태로 이뤄져왔다. 고통의 크기를 키워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접근법은 실효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제는 '좋은' 화학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핵무기와 결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익도 많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북핵 문제를 한반도 탈냉전과 평화체제에 녹여서 풀어갈 수 있는 '의제간의 화학 작용'이다. 또 하나는 남북한과 미국 지도자 사이의 유대를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인간적 화학 작용'이다. 이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몫은 북한과 분단되어 있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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