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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켄 카사 연구원이 경제학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세 개가 무엇인지 물었다. 답은 다음과 같았다. 1) 인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2) 양자론과 일반 상대성 원리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3) 외환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즘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 그리고 환율이 무섭게 요동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 절하"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 식의 "환율 전쟁"으로 진화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12일 한국도 기준 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전격 인하하여 사상 초유의 '1퍼센트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경기 부양 카드인 금리 인하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높이는 시한폭탄으로 변질할 위험도 큰 상황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은, 외환 시장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박영철 전 원광대 경제학부 국제경제학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뤄졌다.
'환율 전쟁'에 빠진 세계
전희경 : 우선 환율 전쟁의 경제적 의미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환율 전쟁이란 많은 나라가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실제로 환율 전쟁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도로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환율 전쟁을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즉 자국이 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장려하고 동시에 자기 나라의 경기 침체와 심각한 실업률을 옆 나라에 떠넘긴다는 뜻입니다. 유의할 점은, 1930년대의 환율 전쟁 때와는 달리 지금은 IMF의 변동환율 체제에서 회원국은 직접적인 환율 조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G20 국가가 환율 조작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환율 상승 대신 통화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를 통해 간접적인 자국 통화 가치 평가 절하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희경 : 2010년부터 서서히 그러나 치열하게 불고 있는 금리 인하 열풍을 환율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인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3월 15일 현재 42개 국가가 자국의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유로존 19개국의 단일 통화인 유로는 3월 9일 시작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채권 대량 매입 덕분에 발생한 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과 터키, 러시아도 앞다투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인도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페루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전희경 : 세계 경제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200여 개가 되는데 겨우 42개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환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박영철 : 이 42개국이 미국과 영국 등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 GDP의 90퍼센트 정도를 차지합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과 영국 등(세계 GDP의 30퍼센트 이상)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번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희경 : 그렇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같은 금리 인하와 환율 전쟁이 생겼는지, 그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영철 : 환율 전쟁이 생긴 이유는 최근의 세계 경제가 (미국과 영국만 제외하고) 심각한 침체와 낮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금리 인하와 환율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환율 전쟁의 먼 뿌리는 미국입니다. 미국 연준이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2009년 9월에 시작해 2014년 10월에야 끝낸 양적 완화(QE) 정책이 이번 환율 전쟁의 먼 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의 목표가 바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일본의 소위 아베노믹스 정책의 '첫 번째 화살'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엄청난 물량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일본의 기준 금리와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이번 환율 전쟁을 촉발했다고 봅니다. 지난 3월 9일에 시작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이에 반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많은 나라가 너도나도 이 금리 인하 열풍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전희경 : 금리 인하 정책과 경기 부양의 고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박영철 : 한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과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3가지입니다. 1) 통화 정책을 통한 금리 인하, 2)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3) 재벌 개혁이나 기술 진보, 민주 경제화 등 경제 구조 개혁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의 모든 국가의 부채 상황이 심각해 '두 번째 화살'인 재정 확대 정책은 꿈도 꿀 수 없고 '세 번째 화살'인 구조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자 간의 이해 갈등 및 상충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 팽창 정책의 '변형'인 양적 완화(채권 매입을 위한 통화 팽창)와 금리 인하 정책을 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희경 : 한 나라가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의 종합적인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을 달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박영철 :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내수 시장에서 작동하는 과정 :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화폐 발행) -> 금리 인하 -> (유동성이 풍부해진) 금융권의 싼 금리 대출 증가 -> 구매력 향상으로 소비자(개인과 정부)의 소비 확대 및 투자비 감소로 기업의 투자 증가 ->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과 채권 수익률 하락, 그리고 주식 같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증시 호황 -> 인플레이션 상승 및 핫머니 등 외국 자본 유입 가능성 증가.
2) 국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과정 : 자국 통화 가치 하락 -> 환율 상승 -> 수출 가격 하락과 경쟁력 상승 -> 수출 증가와 수입 하락 -> 경상 수지 흑자 발생 -> 증시 활황 -> 외국 자본 유입 가능성 증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정책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한 나라의 경기 회복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전희경 :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정책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군요. 곳곳에 함정과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자주 듣는 경제 뉴스 중 하나가 '재벌이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산처럼 쌓아놓고 있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좀 내린다고 재벌이 투자를 활성화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자 싸다'고 돈 빌려서 필수품이나 고급품 사는 친구도 없고 집을 사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아직은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철 : 훌륭한 지적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의 분명한 한계입니다. 지난 3월 18일 발표된 OECD 중간보고서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손쉬운 양적 완화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 약인가 독인가
전희경 : 오늘 인터뷰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글로벌 발전 위원회' 회장 모하메드 엘 에리안은 최근의 환율 전쟁에 대해 '우발적 전쟁인가?'라고 자문하면서도 나름대로 이 환율 전쟁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또 <더 텔레그래프>는 2008년의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저서 <환율 전쟁>에서 글로벌 환율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금본위제(Gold Standard)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철 : 경제학계에 환율 전쟁의 위험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지만, 다수의 동의를 얻는 권위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열한 싸움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입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 주식 대폭락의 결과로 발생한 당시의 환율 전쟁은 금본위제 붕괴로 인해 '적정 환율'의 척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율 전쟁은 경제 여건이나 상황이 대공황 때와는 크게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IMF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변동환율제를 운용하고 환율 조작 금지 조항을 나름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희경 : 교수님은 최근의 '환율 전쟁'이 세계 경제에 득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독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렸나요?
박영철 :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결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몇 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2, 3년이 걸려야 답이 나오는 문제인 데다가, 그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를 이 시점에서 예언하는 일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희경 :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변동성이 큰 변수들이 무엇인지요?
박영철 : 가장 중요한 변수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장 큰 변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소기의 목적인 경기 부양을 언제쯤 달성하고,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국가들의 기본 목적인 경기 회복이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질수록 더 빨리 환율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종국적으로 이 환율 전쟁은 제로섬 게임이란 사실입니다. 어떤 국가는 의미 있는 경기 회복에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더 나빠진 경기 침체를 지속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변수는 저유가가 언제까지 지속하고 어느 선까지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유가 현상이 없었더라면 이번 환율 전쟁이 성공할 확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데 많은 경제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유가가 환율 상승으로 발생하는 수입 물가 상승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저유가가 교역 조건 악화를 완화하기 때문에 소기의 경상 수지 흑자 달성이 그만큼 수월해진 셈입니다. 다행히 저유가가 심지어 30달러 선까지 내려가고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변수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도깨비 같은 외환 시장'입니다. 최근 10여 년에 걸쳐 외환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했습니다. 세계 총 무역액이 연간 18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외환 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액수가 2014년 기준 5.6조 달러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거래의 70∼80퍼센트가 국제 투기꾼의 핫머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위 '초고속 거래'를 통하여 몇 초 만에 성립되는 이들의 거래는 해당국의 기초 경제 여건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초단기 수익을 노리는 이들 거래는 외환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행히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국가는 환율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4) 바로 눈앞에 다가온 변수는 미국 연준이 언제, 어느 정도의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13년 당시 미국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환율이 며칠 사이에 15∼20퍼센트 정도 폭락한 소위 '양적 완화 축소'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면 미국 연준의 다음번 금리 인상이 가져올 여파가 엄청날 것이 뻔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개로 갈려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등 전문가 다수는 현재 진행 중인 허약한 경기 회복이 지속되려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달러 강세가 강화돼 수출이 위축되고 기업의 이윤 창출이 감소하여 경제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일부 소수의 전문가는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의 경기 회복은 계속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는 지난 6년여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산처럼 쌓인 연준의 5조 달러 상당의 자산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야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복귀'하고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내' 문구 삭제한 연준의 속뜻
전희경 : 3월 18일 연준이 '인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는 폭등하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달러 강세는 그 기가 꺾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영철 : '인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절묘'한 성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상반되는 미국 경제계의 두 시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마냥 묵인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준의 체면도 챙기면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허약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을 피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이번 성명으로 미국은 양적 완화로 이룩한 경제 회복을 쉽게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동시에 양적 완화의 단맛을 쉽게 버릴 수도 없다는 강박감을 천명한 셈입니다.
전희경 : 이 성명이 진행 중인 환율 전쟁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박영철 : 일단은 환율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찬물'을 피한 셈이니까요.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래서 길고 어려운 경기 회복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희경 : 오늘 인터뷰의 결론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박영철 : 며칠 전 인터뷰를 시작할 때보다 좀 더 낙관론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려했듯이 이번 환율 전쟁이 글로벌 경제 침체를 악화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 확대 정책과 경제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은 양적 완화와 금리 인상의 부산물인 환율 전쟁이 세계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경제 패러다임 변화만이 현재의 '새로운 정상' 상태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답한 결론입니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가톨릭 대학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원광대에서 은퇴한 후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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