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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4.29재보선이 끝난 후 여야가 내놓은 첫 정치적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여러모로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공무원연금 개혁안, 朴 대통령은 제동 걸 명분이 없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청와대와 정부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기대한 당초 개혁안에 미치지는 못하는 성과지만,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개혁의 방향 자체는 반영이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대세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당의 합의안에 반대하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4.29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성과물'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불만'은 속으로 삭이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3일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등이 "공적 연금을 민간 보험사에 먹잇감으로 던져 준 꼴"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물론 수긍할 만한 지점이 있다. 연금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민간 대기업들이 표정관리에 돌입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개혁 자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도, 야당과 노조가 '반대 동력'을 얻기 힘든 이유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명시적 반대를 표명하는 등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6일 본회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여야 합의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표명할 경우, 당·청 갈등으로 번지게 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씨 남겨둔 여야합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기 가능할까?
다만 청와대가 문제삼는 부분은 따로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월권"이라 표현했지만 이 방안은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아니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정치적 결단을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하는 논리는 그 자체로 빈약하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실무기구를 꾸리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추후 논의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갈등의 예고편이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부분이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마련되는 재정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여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는 게 불가능해, 결국 소득대체율을 위해 국민연금 기여율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를 빌미로 합의안을 슬그머니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준조세'로 인식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해 4월 총선을 포기할 정당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대체율 강화를 관철시키고도, 새누리당에 '약속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국 주도권 쥐게 된 여당…그리고 박근혜의 '정치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당청 관계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은, 4.29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무성 대표의 연이은 정치적 성과다. 원내 현안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맡겨왔던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만큼은 직접 나서서 팔을 걷어붙였다. 재보선 직전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등 공을 들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4대 개혁안(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다음 타겟은 노동 시장 개혁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못지 않게 노동 시장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안을 내놓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김 대표가 취한 태도로 미뤄봤을 때,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힌 김 대표가 청와대의 사정을 일일이 봐가며 정치를 할 이유는 없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당의 공식 입장을 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 하에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청와대와 적정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김 대표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당청 관계 속에서 청와대가 쥐고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 4대 개혁 과제의 주도권을 당에 넘겨주게 된다면, 남은 것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불거진 '정치 개혁' 부분이다. '정치 개혁'의 칼날은 새누리당도 비켜갈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에게 있어 '양날의 칼'이다. 전방위 사정을 통해 정치권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박 대통령 본인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작이다. 여권은 격랑 속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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