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유승민 투톱, 靑 '가이드라인' 거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리 처리'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가운데(☞관련기사 : 朴대통령, 여당에 공무원-국민연금 분리 처리 '하명'), 여당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그대로 존중하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연계해 일괄 타결한 지난 5.2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청와대 '가이드 라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겸 첫 회동에서 "지난 2일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소중한 합의"라며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합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존중하고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에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오전에 김무성 대표와도 충분하게 상의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언급한 시점인 이날 오전은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은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후에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발표되던 때다.

마침 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를 원점 재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내 논의를 다시 해보겠다고 말한 이후 청와대가 이같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청이 '연계 철회 및 원점 재협상' 방향으로 의견 조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 뿐 아니라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5.2 합의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40분가량 회동을 했으며, 그 결과 5.2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회동 후 "5.2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합의가) 아직 깨진 것이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는) 아니다.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유 원내대표와 민 원내대변인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면서 전면 재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에서, '여야 합의 존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여당 지도부 내에서 재차 기류 변화가 생긴 셈이다. 이는 여야 합의를 부정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향후 정국이 통째로 얼어붙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5월 국회 일정 등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미 결론까지 도출한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어깃장을 놓고 나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없지 않았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 등 당내 친박계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비주류에 속하는 하태경 의원 등도 이 문제에서는 이들과 같은 의견이어서 여당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1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무성·유승민 '투톱'과 친박계 서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등 '연계 반대파'와의 일전이 점쳐진다.

여야 간의 5.2 합의는 공무원연금 개편이 국민연금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연계론·연대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서명한 '여야 대표 합의문'은, 총 5개 항목 중 1·2번이 공무원연금 관련 항목이고 3·4·5번 항목이 국민연금 관련 항목으로 분량상으로는 오히려 국민연금 관련 내용이 더 많을 정도다. 특히 4번과 5번 항목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까지 마친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의 회동 결과 합의사항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단지 여당 내에서 대표·원내대표 간 공감대를 이룬 수준이 아니라, 상대 당인 야당과의 공식 합의에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가 대법관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섭섭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제가 충분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사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문제 관련 법안인 지방재정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