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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노인복지 정책모임 '퓨처라이프포럼'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어찌해서 국민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무산에 대해 "에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했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국은 최소 3년 이상 걸렸고,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확정됐다. 우리는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최소의 (갈등을 딛고)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며 "이런 문제를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개혁, 비열한 거래로 매도받고 있는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말해야 하는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파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를 연계한 것을 무산시킨 청와대와, 이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야당을 동시에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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