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연금과 마찬가지로 30년 뒤 똑같은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될까?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국민 연금은 1년 뒤 103만 원을 주고, 2년 뒤에는 103만 원의 3%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30년 뒤에 100만 원이 242만 원[100만 원 X 1.03의 30제곱]이 된다. 다시 말해 국민 연금은 2015년 '현재 시가'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2045년 '미래 시가' 242만 원으로 준다. 세상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미래 시가'로 주는 사적 연금은 없다.)

프레시안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적 연금 수익이 반 토막이 나는 것이네요.

김연명 : 게다가 똑같은 100만 원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국민 연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이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로 설계된 이유는 국민 연금이 이윤 창출이 목적인 사적 연금이 아니라, 그 목적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교과서를 보면 "사적 연금이 있는데, 왜 굳이 강제 연금인 국민 연금을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교과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보험에는 인플레이션 대처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사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첫째, 해약률이 높아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사 완벽하게 운용사가 시장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였다고 가정해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보험과 공보험이 노후 소득 보장에서 차지하는 결정적인 차이죠.

독일은 7일치만 적립…'기금 고갈'은 공포 마케팅

프레시안 : 국민 연금이 뛰어난 노후 소득 보장 대책이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국민 연금 수익률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국민 연금 기금이 언젠가 고갈되면 노후에 연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른바 '기금 고갈' 공포죠.

김연명 : 국민 연금 제도를 시민이 안 믿는 이유의 핵심이 '기금 고갈' 공포예요. 기금 고갈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진보적인 개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사 국민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 나라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서 없는데도 연금 제도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은 GDP의 11%를 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지출하는데, 불과 일주일치 기금밖에 안 쌓아 두고 있어요. 기금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불과 5년치 적립금만 쌓아두고 있는데 "5년 뒤 기금 고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 일주일치면 사실상 적립을 안 해두는 셈인데요. 그래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김연명 : 당연하죠. 연금 지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독일은 매달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서 곧바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 연금이 '세대 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국민 연금 기금은 무조건 많이 쌓아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한국처럼 적립금을 많이 쌓고 있는 나라는 유례가 없어요. 한국처럼 큰 규모로 기금을 쌓는 나라는 한국을 빼고 전 세계에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4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중에서도 한국의 적립금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프레시안 : 하지만 정부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연명 : 2060년 기금 고갈이요? 2060년까지 적립금을 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기금 고갈 그래프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470조 원이나 쌓인 기금을 갑자기 고갈시킬 수가 없어요.

프레시안 : 기금 고갈이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연명 : 2060년 이렇게 딱 시점을 못 박아 놓고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다 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 기금은 현금으로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현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재투자된 자산입니다. 노인들에게 돈을 주려면 당연히 그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현금으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좀 무리한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국민연금공단이 1조5000억 원을 주고 사서 최근에 팔아치운 영국 런던에 있는 HSBC 빌딩 본사를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2060년 이전에 노인에게 연금을 주려고 그 빌딩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합시다. 그게 팔리겠어요? 어느 바보가 그걸 바로 사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헐값에 급매로 나올 텐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연금 적립금이 2040년께 GDP의 50%에 달하는데, 2060년에 그 기금을 고갈시키려면 1년에 GDP의 2.5%를 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GDP 1% 정도의 금액이 주식 시장에 매물로 갑자기 풀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국 주식 시장이 결딴나겠죠. 아니, 한국 경제가 파탄이 날 겁니다. 그러니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못 박는 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 고갈될 수도 없고, 고갈시킬 도리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적립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금 고갈 시점을 훨씬 더 먼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쯤으로 잡아서 천천히 현금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공룡 국민 연금 기금' 연착륙시켜야"

프레시안 : 하지만 정부는 기금을 최대한 많이 쌓아서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합니다. 게다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 이후에 그해 국민 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그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하던데요.

김연명 : 오해가 있어요. 저는 국민 연금 기금을 소진시켜 (그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부과 방식'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늘려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0원을 만들려면 앞으로 100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처럼 큰 규모의 국민 연금 기금을 쌓지 않고(적립 방식), 젊은 세대에게 그해 걷어서 그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년 뒤에 어떻게 할지를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1915년에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어요. 백성들이 전부 농사짓던 시절이에요. 1915년에 100년 뒤인 2015년의 대한민국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코미디죠.

따라서 지금은 '부과 방식'이냐 '적립 방식'이냐 하는 논의가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우선 국민 연금 기금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기금을 천천히 소진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연명 : 지금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부분 적립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조금 올려서 2060년 기금이 소진되기로 했던 것을 최소한 20~30년간 혹은 더 뒤로 미뤄야 해요. 우리 세대는 그 정도만 결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기금을 GDP의 어느 규모로 쌓을지, 아니면 기금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최소한만 보유하고 부과 방식으로 갈지 정해야죠. 그런데 그 결정은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니라 30~40년 뒤 다음 세대가 결정하도록 남겨 놓아야 합니다. 연금 기금을 연착륙하기도 전에, 기금 고갈에 대해 겁주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기금 고갈은 걱정할 일도, 무서워할 일도 아닙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