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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 원내대표는 7일 새정치연합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거나 자문한 사건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19금'(사건 내역이 삭제된 사건 19건)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됐다"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최후의 최후'가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가능성을 열어줬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인사 청문회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기 어렵다. 검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19건 비공개 열람하자' 여야 합의, 법조윤리協이 거부
앞서 여야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사건 내역을 삭제해 국회로 보낸 19건에 대해, 여야 간사 등 4명의 의원만이 비공개로 열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실제 수임 사건이 아니라 자문 등의 업무 활동이어서 공개 대상이 아닌데다, 열람 허용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는 이유였다. 전날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했던 여야 간사 등은 빈 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뢰인 등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만 비공개로 설명해 달라'는 중재안을 냈고, 법조윤리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답을 주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중재안 취지에 대해 "야당이 자문 사건이 아닌데 자문사건으로 위장한 게 아닌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의뢰인과 담당 판검사 등을 다 삭제하고 의뢰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밝히기를 거부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협의회가 내놓지 않으면 (황 후보자) 본인이 내놔야 한다. 문제가 없다면 즉각 제출하라"고 황 후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청문회 연기 요구 일축
이날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오늘까지도 위원회 의결 자료 총 39건 중 24건, 61.6%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청문회 준비가 어렵다"고 원내 지도부에 대한 화력 지원에 나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는 자료는 '전관예우' 논란 검증을 위한 변호사 수임 자료, 재산 증가·증여 검증을 위한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 간 금전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 병역 면제 의혹 검증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직무 검증을 위한 검사 재직시 판공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등"이라며 "황 후보자는 이를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인사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며 "자료 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 청문회 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것"이라며 "야당도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 새로 제기돼
한편,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 외에, 28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전날 보도 자료를 내어 "황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41.53제곱미터)를 1997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여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 후보자는 이를 통해 약 624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1997년 6월 16일 4억375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으나, 서초구에는 같은해 8월 18일 3억3000만 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 청문 대상자들에게 이제 다운 계약서는 필수조건"이라고 비꼬며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黃후보자, 다른 의혹은?
앞서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 및 병역 등 도덕성 문제 전반에 대해 주로 야당 청문위원들에 의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관예우 의혹이 핵심이다. 야당이 이른바 '19건'을 들여다보자는 것도 이 사건이 전관예우와 관련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 119건 중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단 3건 뿐이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지는 않고, 이른바 '전화 변론' 등으로 영향력만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관련 기사 : "황교안, 변호사 '선임계' 제출 사건은 3개")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소속 법무법인에서 축하금조로 1억1800만여 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장관 취임 축하금' 1억1800만 원 수수") 부산고검에서 공직 생활을 마친 황 후보자가 옷을 벗은 직후 부산 지역 사건만 6건을 맡은 것이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그가 맡은 사건 가운데 2012년 3월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삼성그룹 상속 분쟁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측을 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고, 같은해 6월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은 주심인 김용덕 대법관과 경기고 동창이라는 점을 이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다. (☞관련 기사 : 황교안, 봇물 터진 전관예우 의혹)
최근 결혼한 황 후보자의 딸이 전셋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황 후보자가 딸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딸이 사위에게 이를 빌려준 형식을 취한 것이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황 후보자 부인의 금융자산 6억 원 증가 내역에도 야당은 의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재산 관련 주요 의혹은?)
병역 등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시점이 군 의료 기관의 보충역 판정 일자보다 이전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관련 기사 : 김광진 "황교안, 담마진 판정 전 군 면제받아")과, 공직 재직시 종교재단 이사를 겸직한 것이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 있다. 정치적·종교적 편향성도 검증 대상이며, 지난 2004년에는 부산 지역에서 아내 폭행 사건이 많은 데 대해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고 실언한 것 역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가정 폭력 원인) 부산 여자 드센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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