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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다.
21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윤병세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최소한의 내용도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화의 세부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가 현재 협상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양국 합의가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도 양국의 입장 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행위자' 문제와 여기에 따라오는 '법적 배상'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양국 간 현안인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윤 장관은 "한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이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으니 가까운 시일 내 양국 대표 간 협의가 있으면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는 일본이 신청한 총 23개 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하면서 이 시설들의 전체 역사를 설명으로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시설 중 나가사키(長崎) 조선소를 포함해 총 7개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 징용이 이뤄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5~6월 두 차례 진행된 일본과의 협의에서 이 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 징용 사실이 있었음을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날 윤 장관이 "양국은 이 문제(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협의로 원만하게 타결하자는 공통인식을 가졌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한국 측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7월 초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위 시설의 등재가 결정되는 7월 초까지 이코모스가 권고한 대로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코모스가 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라고 권고한 시한은 2017년 12월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위 시설을 등재해 놓고, 강제 징용 문제를 시설 설명에 넣을지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일본이 이코모스의 권고 사항을 강제 징용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정황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는 이 지적(이코모스의 전체 역사 기록 권고 사항)에 대해 '특별히 징용의 역사를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일본은 시간은 자국의 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과 협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일본 측은 유네스코 자문기관의 인정을 받아 등재에 자신을 보이고 있어 타협할 이유가 별로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한국 측의 양보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협의는 7월 초로 예정된 심사 직전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진행되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석이 결정됐다. 예정에 없던 정상들의 행사 참여를 두고 윤 장관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지도자의 강력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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