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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초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이 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려 있는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구속 수감 중인 재벌 총수에 대한 '8.15특별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날 오전 전경련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30대 그룹 사장단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업에 대한 질책과 함께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심리적 여건 조성에도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가 이뤄지려면 재벌 총수들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정국에서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을 사면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시를 내렸다. 4.29재보선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과연 '재벌 총수 사면'을 단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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