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반해고 요건완화, 쉬운해고 아닌 공정한 해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쉬운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성공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고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이라며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가 녹록지 않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면서 "우리 경제는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과 관련해 경제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외국자본의 유출이 걱정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도한 유출은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제도가 단기자금의 유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유출 억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관련해 동아시아가 환율전쟁에 들어갔느냐는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중에서는 9월에서 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늘어나고 연말 가까이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 돌파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 추세로 보면 (국가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했다"면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다수 경제 전문가의 충고"라고 전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기고 누가 부총리를 하더라도 비슷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의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기 국회 기간에 4대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처리되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이미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기재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