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국 정부는 중국이 이제 과거의 고속 성장기를 지나 중속(中速) 성장기에 접어 들었고 GDP 7%대 성장이 새로운 정상상태가 된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기에 진입했음을 천명했다. IMF는 이달 초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4년의 7.3%에서 2015년에 6.8%로 떨어질 것이고, 2016년에는 6.3%로 더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달성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자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초 연속 3일에 걸쳐 4%에 육박하는 급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가 있었고, 올해 들어서만 이미 6차례 단행된 금리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양적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악재들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했던 중국의 제조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으며, 각종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시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별다른 약효가 먹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과거와 같은 생산 요소 투입을 통해 산업 생산을 추동하고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끄는 중국의 경제발전 추진 모델은 이제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 온 중국 정부는 대외지향형 경제를 내수주도형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탄소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조방식(粗放式) 생산요소투입을 집약식(集約式) 생산요소투입으로 바꾸는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과거 발전 방식의 관성과 여러 종류의 과잉 설비투자가 누적되어 산업구조의 전환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여기에 그 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을 견인해 온 ‘인구 보너스’ 효과도 2015년을 전환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200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이 2025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할 것이고,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14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바야흐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연평균 성장률 7%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논리다. 중국 정부는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 2020년의 GDP와 일인당 소득이 2010년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대략 연간 경제성장률이 6.9% 가량이면 GDP가 2배가 되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인당 평균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약 7.1%대의 성장이 필요하다. 물론 전문가에 따라 6.5% 정도만 돼도 중국이 이 정도 경제지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장에서 약발 안 먹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문제는 대다수의 국제금융 평가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6%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적어도 7% 성장은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의 달성 측면에서뿐 아니라,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1000만에서 12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극복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과 당위성이 결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여름 증시 파동이 잘 보여주었듯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의 약발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의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경제를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지표라 할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인 PMI(purchasing management index)가 일반적으로 50은 넘어야 향후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데, 중국은 6년여 동안 50 이하에서 헤매다가 올 3/4분기는 급기야 47.0으로 떨어지며 7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GDP의 240%에 이르는 부채 규모, 104%에 달하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문제다. 비관적 시각의 대표적 논리는 중국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7% 성장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투기를 유발하는 대출을 공급했음에도,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붕괴로 유발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때문에 만성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중국 경제가 더디긴 하지만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기존 구조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장 속도의 감소는 매우 정상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정부 역시 GDP 수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증시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치도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시장 실패가 아닌 의도된 조정임을 강조한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리스크 완충, 둔화속도 조절 등의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살아야 세계 경제도 산다"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7% 성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왜 이것을 경착륙으로 봐야 하느냐는 점이다. 미국 이외에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돌파한 중국의 현재 GDP 규모는 2002년 미국의 GDP 규모와 비슷하다. 당시 미국은 3%도 성장하지 못했다. 어쩌면 세계는 중국을 향해 “당신들이 7% 성장한다고 했으니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사니까”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제부터 중국에서는 향후 5년(2016-2020)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13.5 규획(제13차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공산당 18기 5중전회가 열렸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조 2025’, 광역도시화의 새로운 모델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 개발, 장강(長江)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구체화 등 수많은 정책이 논의될 것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중 특히 한국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경제의 상황과 향후 중국의 발전 정책을 우리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관찰하고 평가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