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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5일 "IMF(국제통화기금) 1년 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 야당 반대로 표류했다"면서 "개혁 표류의 끝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당위를 강조하고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는 야당 반대를 역공격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 '과오'로 평가되는 외환위기 책임까지 돌연 당시 야당에 돌린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한 의지로 제출한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야당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그대로 사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횡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24일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청년고용촉진법과 산재법 노조법을 심사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미상정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환노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 소위 위원 한 명은 두 법안을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고 대놓고 표현하기도 했다"면서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혈안이 되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까지 심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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