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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2일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1437일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돼 있는데도 14년간 입법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등을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5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처리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그래서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 개혁 법안을 처리 못 하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된다.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이런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며 "청년실업 문제나 경제활성화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지막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을 여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인사들이 많다. 지난 예산 정국에서 보듯, 여당이 선진화법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방법은 법정 시한을 정하거나,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나, 야당과 협상을 통한 '빅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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