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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시장 개편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이런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을 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성 세대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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