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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청와대는 15일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서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한 법안을 미룬다면 국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합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과 맥이 같다.
이날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가동된다.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언급한 '대통령 관심 법안'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커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일정이 없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직권 상정 요구를 이미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 담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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