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현실, 이대로는 안 된다

선거구 획정이 기한을 훨씬 넘겨버렸다.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심해 국민이 행사하는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제 해를 넘기면 기존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파국적 상황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엘리트 여야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1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은 정치적 논의의 장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아이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 극심한 입시 경쟁으로 자살하지 않으면 고마워해야 할 정도로 삭막해진 교육,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죽어라고 고생해서 마쳐도 취직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교육 구조, 전체 근로자의 반은 비정규직이고 설사 정규직이 되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노동 시장, 출산 기피를 넘어 독신과 무자식이 젊은이들의 합리적 선택지가 되고, 희망차야 할 청년들이 '3포'냐 '7포'냐를 두고 불행한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절망적인 나라, 노인이 되면 살길이 더 막막해진다.

이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인 나라를 바꾸는 길은 오직 정치 개혁뿐이다. 승자독식의 시장 만능주의가 만들어놓은 왜곡된 제도를 혁신하여 바꾸는 곳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도 주요 선진 복지국가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 행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해답은 정해져있다. 정치 질서를 바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구조를 재생산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현재의 여당이 180석을 넘어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인 220석에 도달할 수도 있으리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도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국민이 일상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대부분이 현재의 집권 세력과 거대 양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개과천선하거나 자신의 행태를 바꾸어 생산적인 정치를 할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자

국민의 정부를 통해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 보았고, 참여 정부 시기에는 국민 경선을 통해 많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나, 실질적인 국민의 삶은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더 치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과 신뢰의 대통령을 각각 당선시켰으나 국민들의 삶은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와 민생은 더 나빠졌고, 오히려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정권 교체도 인물 교체도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값비싼 교훈이었다.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의 재선 여부로 모아진다. 여기에 모든 활동이 초점이 모아지고, 의정 활동 시간 배정의 우선순위도 재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존재하는 거대 정당과 인물 중심의 계파 정치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보다는 계파의 수장에게 충성하고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재선에 훨씬 유리하다. 즉, 정치인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정치' 구조가 정치인들의 퇴행적 행태를 초래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반영해 줄 정당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상황은 늘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정치를 불신한다. 정치는 무능하고 불능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총선 투표율도 50%를 맴돈다. 우리나라 정치 질서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다. 이제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합의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에 근거를 둔 거대 양당의 독식 구도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늘 존재했다. 그럼에도 3김 시대 이래로 실질적으로 제3의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현실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증한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 유지가 유리한 거대 정당들은 현행 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재벌 대기업들도 현재의 시장주의 질서를 바꿀 필요가 없다. 언론의 입장에서도 늘 비판거리를 제공해주는 지금의 정치 질서가 신문의 판매부수를 올리는 데 기여하므로 굳이 새로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억울하면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서 성공한 엘리트나 그런대로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또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늘 민생 불안을 겪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낡은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하기 싫고, 정치를 통해 내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복지국가 정치 개혁을 이루고 싶다면, 이번에는 직접 내 손으로 바꾸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복지국가당'의 정치 :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민주주의는 늘 참여의 비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용은 우리가 늘 충분히 감내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소중한 산출을 만들어낸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으로 무장한 '복지국가당'에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나라를 바꾸어보겠다는 뜻을 가진 분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복지국가당'의 당원으로 참여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당이 국민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일에 당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협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주변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에 쉽게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개혁적 역량들이 결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각종 시민운동을 통해 진보적인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바꾸는 정치 개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진정성과 성실성, 그리고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앞장서면 일반 주민들도 동참할 것이므로 우리 사회가 가진 개혁적 역량을 정치적 변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주는 운동원 100명이 있다면, 지금같이 호남과 영남 모두 기성의 '낡은 정치'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은 20대 총선에서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새로운 제3의 후보가 정치의 새 바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30대와 40대 당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이므로 상당한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SNS의 활용도가 높고 정치의식도 높아서 새로운 정치 운동에 대한 호응도 높을 것이므로 활발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당선 가능한 수준의 득표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정치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선자를 내면 우리나라의 '낡은 정치'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당선되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짜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당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선거 운동의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당원들과 협의하고, 당선된 후에도 사이버 상임위와 인터넷 지구당 속에서 당원들이 요구하는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주의에 기댈 필요도 없고 계파의 보스에게 줄 설 이유도 없으며, 재선을 위해서는 오직 자신을 뽑아주고 선거를 도와주었던 당원들을 위해서만 일하면 된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분들에게는 중앙당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교육시킨 상임위별 전문 보좌관들이 의정 활동을 지원해주고, 각 상임위 분야별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가들 100여 명이 정책 지원을 해주며, 사이버 상임위를 통해 직접 의정 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당원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각자의 인맥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게 된다. '복지국가당'의 이런 시스템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매우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하고, 유능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보통 사람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결합된 '복지국가당'의 미래 모습이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당원들의 기여를 모아서 당선된 정치인, 계파의 보스에게 낙점 받은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추대로 당선된 보통 사람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계파 보스의 하수인이 아니라 당원들의 대변자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당원을 배신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당장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당선된 다른 당의 정치인들도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이들이 대거 약진할 것이다. 결국, '복지국가당'의 이런 도전은 '낡은 정치'를 바꾸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참여'가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