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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식 노동개혁'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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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식 노동개혁' 공개 비판 "내달 10일 신당 창준위 발족…더민주당, 내용도 바꿔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신당 창당 추진 일정과 인재 영입 등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일부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안 의원은 2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은 큰 틀에서 보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며 "노동 현장에는 주체가 3개 있다. 노동자, 기업, 정부인데, 개혁을 위해서는 각각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거칠게 표현하면 노동자에게만 집중해서 '정규직의 혜택을 내려놓아서 비정규직에게 주라'고 강요하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안전망이 선진국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낙후돼 있어 (이를) 당장 해결하든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기업도 정규직의 취업규칙이 완화돼서 혜택을 보고 운신의 폭이 있다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의 말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현존하는 고용 형태로서의 비정규직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안 의원은 연말을 앞두고 시간 싸움에 들어간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다소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금 여야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중으로 아는데, 국민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율이 그대로 국회의 구조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민 10%의 생각을 반영하는 정당이 10%(의석을) 차지하고, 30%의 생각을 반영하는 당이 30%를 차지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의 구조는 그렇지 않다. 거대 양당은 지지율에 비해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최소 의석 수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당득표율의 50%는 최소한으로 보장하자(이른바 '이병석 안')라는 중재안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 원내지도부는 완강한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노동 5법'과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은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발족되면 중지를 모아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창준위, 1월 10일로 예정…'정치 신인 지원센터' 만들 것"

안 의원은 다음달 10일 창준위를 발족할 예정임을 이날 간담회에서 밝히며 신당 창당에 대한 설명도 이어 나갔다. 그는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인재 영입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 업적을 쌓고 (능력이) 증명된 분도 기성 정치권 진입에 실패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인재 영입)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영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다른 정당에 계신 분의 탈당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같은 당 내 동교동계의 집단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분들과의 연대는 열려 있지만, 먼저 저희의 큰 줄기를 세우고 외연을 확장하는 등 중심을 세운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즉답을 피했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더민주당의) 탈당 의원 규모에 대해 관심이 큰 것 같은데, 새 정치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규모 있는 창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당이 기성(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총선 전략도 일부 공개됐다. 안 의원은 "새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공천)은 당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천 환경은 공정해야 한다. 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성 정치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당에 '신인 예비후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게 어떨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신이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때문에 '총선은 포기하고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그는 "어느 누구도 지금 대선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말씀드린 것이고, 100석은 목표가 아니라 마지노선"이라고 해명했다.

'그럼 총선에서의 목표는 뭐냐'는 부분에 대해 그는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아직 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총선의 전략, 목표, 인물에 대해 밝혀 나가겠다"고만 했다. 수도권 선거구에서 1개의 여당과 복수의 야당이 경쟁하게 되면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새누리당의 강고한 지지층이라는 40%가 (안철수 신당으로 인해) 얼마나 약화됐나"라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무당층과 정치에 등을 돌린 전 국민의 절반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만 했다. 단 자신의 지역구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다"며 "변경 없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그는 "비판을 해서 너무 기쁜 마음"이라며 강경해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에 와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기존 정당이 비판을 안 하면 굉장히 나쁜 징조라는 것"이라며 "(기존 정당에) 위험이 될 때만 반응 속도가 빠르다. 어제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더니 금방 새누리당이 반응했는데, 저는 이미 예측했다. 우리끼리 '새누리당에서 틀림없이 모호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맞았다.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제1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데 대해 "제가 뭐라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당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내용은 내용이 바뀌어야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었다고 믿겠나? 이름을 바꾼다면 내용도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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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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